앵커>
최근 서해에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이 계속돼 우리 어업인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특공대 2개팀을 배치해 불법 중국어선을 원천 차단하는 등 단속을 강화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10년간 서해에서 매년 반복된 중국어선들의 꽃게 불법조업으로 지난해 어획량은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64% 줄었습니다.
어업인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가 특별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특공대 2개 팀 등 단속세력을 늘려서 현장에 배치하고 불법 중국 어선에 대한 국내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SYNC> 윤학배 / 해양수산부 차관
"서해 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전담할 수 있는 T/F 팀을 신설하고 무장과 기동성을 갖춘 중형 함정과 방탄보트도 추가 배치하는 등 대응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연평도에 특공대 2개팀을 배치하고, 중국어선 단속 기동전단을 NLL에 배치했습니다.
또 서해 NLL 해역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만을 담당하는 TF팀을 신설하고, 중형 경비함정과 방탄보트 등을 추가로 배치했습니다.
중국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양국의 허가 없는 어선은 몰수해 폐선하고, 무허가어선의 담보금을 최대 2억 원에서 3억 원로 올렸습니다.
불법조업 선박의 선장은 구속수사하고, 불법어구와 어획물은 반드시 압수하기로 했습니다.
또 폭력으로 저항하거나 영해를 침범하는 등 중대사항을 위반한 어선은 국내법으로 처벌한 뒤 중국 해경에 직접 인계해 이중 처벌을 받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어업문제협력회의 등 양국 간 정례협의 채널을 활용해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우리측이 제공한 불법조업 정보를 활용해 중국 정부가 단속할 수 있도록 IUU어업 공동단속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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