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11년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예술인들의 처우나 불공정 관행 등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요.
예술인 복지 정책 성과를 되짚어보고, 복지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 조사 결과 예술인 4명 중 3명은 서면 계약을 체결한 경험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구두 계약이나 무계약이 관행으로 굳어져 분쟁이 발생해도 증빙할 수가 없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았던 겁니다.
하지만 지난 2월 예술인들의 계약 과정에서 서면 계약이 의무화 됐습니다.
이처럼 이른바 최고운법이라 불리는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된 이후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 체계가 마련되고 있지만, 현행 법으로 수혜를 받고 있는 예술인들은 3만 여명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많은 예술인들이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술인들의 복지를 보다 향상시키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김규헌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위원장은 예술인의 개념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터뷰>김규헌 / 문화예술공정위원회 위원장
"예술인의 개념이 방대해서 법적으로,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예술인의 범주를 특정할 필요가(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예술인들의 창작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 됐습니다.
예술인들에게 폭넓은 고용보험 제도를 도입해 보다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예술인들의 기업 파견 지원을 확대하는 등의 의견이 발표됐습니다.
또 '실업급여' 성격의 창작준비금 제도의 수혜자도 보다 확대되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그간 접수된 270여 건의 불공정 관행 가운데 해결해 온 성과를 되짚어보고, 개선을 위해 각계 토론자가 머리를 맞댔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예술인 신문고 사건 처리를 보다 강화하는 등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오늘 논의된 사항은 예술인 복지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돼 향후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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