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배너 닫기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성과·과제 정책이슈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2024 KTV 편성개방 국민영상제(제5회)
본문

KTV 국민방송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내일 국무회의 상정

KTV 830 (2016~2018년 제작)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내일 국무회의 상정

등록일 : 2016.11.22

앵커>
우리나라와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모레 서명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우리 군과 일본 자위대의 정보 교환을 위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내일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국방부는 내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는대로 협정에 서명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ync>문상균 국방부 대변인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 협정은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되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서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 차관회의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르면 모레 국방부에서 우리 측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일본 측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의 서명이 교환될 전망입니다.
우리 측은 장관이 일본은 차관급이 서명해 격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국방부는 지난 2012년 협정 추진 당시에는 우리측 주일 대사와 일본 외무상이 서명을 하려 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체결 국가 간 군사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방법과 수준, 파기절차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일본이 정보수집 위성과 이지스함, 조기경보기 등 다수의 정보자산을 활용해 막강한 정보수집 능력을 갖춘 만큼 이를 이용할 경우 북핵 대응 역량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의 획득에 실질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