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육 수요가 늘면서 영유아에 대한 재정지원이 크게 늘고 있는데요.
정부가 9개 시도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점검해 609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2013년 이후 영유아 지원액은 11조 천 백억 원에서 지난해 12조 4천 3백 억 원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이에 공익성과 함께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서울과 부산, 인천 경기도 등 9개 지역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95곳을 점검한 결과 91곳에서 609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습니다.
부당 사용액은 205억 원에 달합니다.
위반 사례별로 살펴보면, 부당사용액이135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가족중심의 기업형 불법적시설 운영도 확인됐습니다.
이와 함께 금지된 노후시설 개선 적립금의 변칙 운영과 위생관리 부실도 적발됐습니다.
이 가운데 8곳은 수사의뢰, 고발했고, 탈루의심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서에 통보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개선방안도 발표했습니다.
우선 재무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무회계규칙을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또 노후시설 개선 목적의 적립금을 유치원 회계수입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회계관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유치원입학관리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유치원의 경우 영양사 배치 기준을 강화해 급식 등 식재료의 위생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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