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도로 공간의 입체화를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방안’을 내놨습니다.
입체 도로는 도로의 지상과 지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미래형 도심 개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우리 도시 경쟁력을 위한 입체도로 활성화 방안,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이상경 교수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동안은 무분별한 도시 공간 훼손들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앞으로 입체도로 개발제도 도입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2.
입체도로 활용을 통한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3.
해외 사례 중 대표적인 입체 도로화 성공사례나 롤 모델이 될 만한 곳이 있다면 어느 곳을 들 수 있을까요??
4.
경제효과가 큰 반면 투자비용도 수조 단위의 예산이 투입돼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민간 개발 허용도 이에 대한 방안 중 하나죠?
5.
도로 공간 이용 주체에 대해 ‘개발이익환수금’ 제도도 신설됩니다.
‘개발 이익 환수금’을 통한 적절한 활용 방안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6.
도로나 기찻길 근처는 부동산 가격도 편차가 있기 마련입니다.
도로 입체화 개발이 시작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변화도 클 것 같은데요?
7.
반면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도시 환경 훼손이나 지역 불균형, 재원 조달 등의 만만치 않는 문제들도 산재해 있잖습니까?
8.
기존 도로 주변을 대규모로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관리기준도 강화해야 할 텐데요,
최근 이슈가 된 싱크홀 같은 우려도 있을 테고요.
'지하 공간 활용에 따른 안전 대책‘은 어떻게 세워야할까요?
9.
철도와 도로망이 지하에 배치되면, 주거와 보행 중심의 시가지로 변모할 텐데요.
입체도로화를 통한 도시 재생작업은 우리 생활환경에도 변화를 가져오겠죠?
10.
더불어 주택 정비사업과 공동주택관리 형태도 개선이 필요할 듯싶은데요?
11.
입체도로화가 되면 도로와 필지의 경계가 없어집니다.
그렇다면 도시 공간을 활용한 디자인 산업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요?
12.
도시 입체화와 도로의 입체화는 경제성장 관점에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미래형 도시건설을 위한 방향’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MC>
입체도로와 입체도시화로 한국을 대표하는 또 하나의 랜드마크 탄생을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가천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이상경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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