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과 4차 산업혁명으로 산업과 고용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준비 없이 맞는다면 큰 혼란을 경험할 수 밖에 없는데요.
민관합동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오늘 대응방안을 포함한 중장기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4차 산업 혁명과 인구구조의 변화는 더이상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은 산업 현장에서 조금씩 뿌리를 내리고 있고,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는 올해부터 감소해 인구구조 변화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중장기전략위원회가 오늘 4차 산업혁명과 인구구조, 사회 자본 등 3대 과제에 대한 대응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금 바로 적용되는 정책이 아닌 중장기적인 관점의 청사진을 마련하자는 겁니다.
SYNC> 유일호 / 경제부총리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 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이번 중장기전략이 우리가 그동안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던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혁신과 발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합니다."
보고서는 우선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으로 규제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산업생태계 재편을 꼽았습니다.
이를 위해 신산업의 규제를 제거하고, 양질의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도록 데이터 주도 경제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고령사회와 저출산에 대응한 노동시장의 활력 제고도 보고서에 담겼습니다.
특히 출산장려를 위해 예산과 세제지원의 통합을 전제로 한 아동수당 도입을 검토하고,
고령화에 대비한 정년의 단계적 연장 또는 폐지가 눈에 띕니다.
사회자본 확충을 위한 사회 통합 강화 방안으로, 동거에 결혼과 동등한 제도적 혜택을 부여하는 '동거관계 등록제' 도입과 국가장학금제도를 저소득층에 집중 지원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정부는 중장기전략을 바탕으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파급효과가 큰 내용들은 사회적 논의를 통한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맞출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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