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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반도 정책 변화와 의미···그 대비책은? [라이브 이슈]

4시& 브리핑

트럼프 한반도 정책 변화와 의미···그 대비책은? [라이브 이슈]

등록일 : 2017.05.02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로 등장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강한 미국'을 앞세웠지만 지지율은 역대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죠.
현재 공세적인 대북태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그의 가늠할 수 없는 행보로 인해 한반도 정세 또한 안갯 속인데요.
트럼프 한반도정책 변화가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전문위원과 함께 합니다.

1.
지난 주말,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드 비용 분담 발언이 큰 혼란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뒤이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재협상을 거론했는데요.
이들의 발언에 어떤 의도가 숨어있을까요?
2.
내년 방위비분담 협상을 위한 포석이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3.
더불어 트럼프는 한미 FTA를 비롯한 모든 무역 협정을 전면 재검토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재협상을 요구하는 속내는 무엇인지,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텐데요?
4.
트럼프 취임 이후 바로 추진된 '반이민 행정명령'은 미국은 물론 전 세계를 혼란에 빠지게 했습니다.
주요 대선 공약이 법원에 의해 잇따라 제동에 걸렸는데요.
트럼프 대선공약들이 후퇴하면서 지지도 하락에 영향을 준 게 아닌가 싶은데요?
5.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던 공언은, 어느새 없던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미중 관계 개선의 노력으로 봐야할까요?
6.
북한 압박도 최대 수위로 높여가고 있죠.
중국 역할론이 북핵의 직접적인 해법이 될지, 더불어 중국의 의지는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7.
이에 중국은 북한산 석탄을 반환하고 북한 관광도 중단한 상태입니다.
미중 압박으로 인한 북한의 변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8.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만남 가능성을 시사했죠.
미국-북한간 대화가 현재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까요?
9.
최근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인 칼빈스호가 한반도가 아닌 인도양에서 호주와 연합훈련을 한 사실이 밝혀졌죠.
이번 배치 논란이 대북문제에서 한국을 배제했다는 우려를 낳기도 했는데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10.
북한 남포서 SLBM 발사용 바지선이 포착됐다는 38노스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SLBM 실험의 사전 징후로 볼 수 있을까요?
11.
트럼프의 강경정책으로 주요 협상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한미 동맹에 영향을 미칠지, 어떤 대안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전례 없는 미국의 압박이 한반도 정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대응방안도 철저히 마련돼야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열수 전문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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