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예술인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2011년 1월 시나리오 작가 최고은씨가 생활고로 목숨을 끊은 뒤 이른바 '최고은 법'이라 불리는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됐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인 상당수는 여전히 열악한 여건에서 고군분투 중입니다.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인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마련됐습니다.
이 자리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석해 현장 의견을 듣고 예술인 처우 개선을 위해 힘쓸 것을 약속했습니다.
녹취> 도종환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 국가가 융자해주고, 실업급여와 고용보험 등 최소한의 장치를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토론회에선 실업 상태가 빈번한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관련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긴급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예술인 금고' 의 필요성도 거론됐습니다.
인터뷰> 김상철 / 예술인소셜유니온 운영위원
"예술인들은 자격이 되지 않아 (미소금융 같은)서민금융서비스로부터도 배제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들을 위해 예술인 금고라는 금융서비스를 고민하는 것이고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인들은 토론회를 계기로 예술인 복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했습니다.
인터뷰> 김종수 /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
"좋은 방향이 정해져서 앞으로 예술인들에게 큰 희망을 주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정책 토론회는 2,3차에 걸쳐 계속 진행됩니다.
2차 토론회는 이곳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오는 21일 열리는데요, 이 자리에선 예술가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제정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이어지는 27일 3차 토론회에선 민관 협력에 대한 논의가 펼쳐집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팔 길이 원칙'의 실현 방안이 공유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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