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마련될까요?
박천영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주요 국정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은 178조 원.
세부적으로 보면 일자리 창출 등 더불어 잘 사는 경제 분야 42조 3천억 원.
연금 인상, 아동 수당 지급 등에 77조 4천억 원.
지역 균형 발전 분야 7조 원, 군 근무 환경 관련 사안 8조 4천억 원.
여기에 42조 9천억 원은 실업급여 강화 등 제도 설계 후 추진되는 부분과 지방 이전 지원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재원은 우선 부정수급 차단과 의료 서비스 과다이용 방지 등으로 복지 지출 누수를 방지하고 여유 자금 활용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총 95조 4천억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국세와 세외 수입으로 나머지 재원을 확보할 예정인데,
최근 세수 실적 호조에 따른 전망치를 반영해 60조 5천억 원이 확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외에 비과세 감면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과세형평을 맞춤과 동시에 11조 4천억 원을 거둬들일 생각입니다.
또 탈루 소득과 과세를 강화해 5조 7천억 원을 확보하고 과징금 확대와 연체금 징수를 통해 5조 원의 수입 확대를 예상했습니다.
녹취> 김태년 /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부위원장
“세입확충을 통해 83조 원, 세출 절감을 통해 95조 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세출 구조조정을 세입 확충보다 더 큰 규모로 추진합니다.”
정부는 하위법령 개정만으로 이행 가능한 국정과제는 올해 안에 개정을 완료하고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등의 법률안은 내년까지 국회 제출과 함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 입법 추진 단계 전반을 분기에 한 번씩 점검하고 평가할 계획입니다.
한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는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해 추진하고, 4대 복합·혁신과제는 각각의 위원회를 구성해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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