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에서도 산업별로 극명하게 한미 FTA평가가 엇갈리는 가운데, 개정 협상 테이블이 어떻게 마련되게 될지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한미 FTA 개정협상 요구에 우리는 어떤 대응책을 마련하고 준비해야 할까요?
카톨릭대 양준석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합니다.
1.
이 시점에 한미FTA 개정협상 요구를 한 미국의 속내는 뭘까요?
1-1.
당초 우려했던 건 재협상 요구였는데요.
표현이 개정 협상 수준으로 바뀌었습니다.
재협상과 개정협상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2.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232억 달러입니다.
한미 FTA 이전보다 2배 이상 늘었죠.
미국을 상대로 흑자가 발생했다면, 미국은 그만큼 적자를 봤다~ 이게 현재 미국의 개정협상 요구의 가장 큰 명분이 되겠죠?
3.
수입철강보고서- 무역적자 원인분석 보고서가 곧 미국 측에서 발표될 거라고 하죠.
한미FTA 개정 요구를 위한 보고서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보고서 내용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4.
본격적인 개정 협상에 들어갈 경우 1순위는 자동차와 철강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트럼프의 지지층이 밀집한 '러스트벨트' 주요 산업이기도 한데요.
자동차-철강 개정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4-1.
자동차 철강 관련 논의...
우리 측 대응에서 필요한 자세는요?
5.
관세나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강화하거나, 나아가 환율 문제까지 거론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6.
2007년 한미FTA 체결엔 쌀을 비롯한 16개 관련 품목이 제외됐습니다.
비켜갔던 쌀 관련 개방 논의 가능성과 더불어 이에 필요한 대응안은 무엇일까요?
7.
미국의 개정협상위원회 요구로 인해 당장 한미 FTA 개정협상이 바로 진행되느냐~ 하는 우려도 있죠.
우리가 제안에 응하는 즉시 바로 협상이 진행되는 것인지, 개정협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8.
우리 정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석인 점을 들어 협상 시기를 연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전망은 어떤가요?
9.
만약 미국이 한미 FTA 전면 재협상이나 폐기를 요구하는 강수를 둔다면, 양국 간 교역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오히려 미국이 손해가 클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죠?
10.
미국이 재협상을 시도한다면 지식재산권이나 서비스 무역 등 관련해, 미국의 보이지 않는 관세장벽, 투자자-국가 간 소송제도 완화 등 우리 측이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보십니까?
11.
한미FTA를 비롯한 양국 간 통상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필요한 노력...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부조직법이 타결되고 통상교섭본부장 등 실무진 구성이 완료 된 후에야 한미FTA 재정협상 개최 시점이 정해진다고 하죠.
국민과 국익우선의 자세로 차근차근 대응전략을 세워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카톨릭대 양준석 교수 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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