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시행된 농어촌민박을 돈벌이용으로 악용한 사업 사례가 속출했다고 합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집중 실태점검에 나섰는데요.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 예방감시단 강지식 부단장과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1.
본격적인 내용 살펴보기에 앞서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 예방감시단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지 설명부탁 드립니다.
2.
이번에 농어촌 민박을 가장한 불법 펜션 실태를 조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요?
3.
각종 용어에 대한 정확한 설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농어촌민박이 일반 숙박업과 어떻게 다른 건가요?
4.
적발 사례들 중 특히 농어민으로 가장한 사례가 많았다고요.
5.
심지어 관광진흥기금까지 지원 받은 불법 펜션도 있었다고요.
6.
이 같은 불법 펜션은 농어촌민박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은 물론 각종 안전사고를 초래하기도 하죠.
7.
그런데 그 동안은 이런 불법 펜션들에 대해 지자체의 적절한 감시가 없었습니까?
8.
이런 적발 사례들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9.
말씀하신 대로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는 물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떤 식의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할까요?
10.
앞서 살펴 본 사례 중 관광진흥기금까지 지원받아 무허가 물놀이시설을 갖춘 불법 펜션도 있었는데요.
관광진흥기금 운영에 대한 조치도 필요해 보입니다.
11.
만약 소비자가 이 같은 불법 펜션을 발견 했다면 어떻게 조치를 하면 되나요?
12.
마지막으로 정부 합동 부패예방감시단의 활동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불법 펜션 실태조사를 비롯해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각종 부정부패에 대한 철저한 감시와 실태조사가 흔들림 없이 이어지길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 예방감시단 강지식 부단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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