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국무회의에서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통과됐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어떤 안건이 있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신국진 기자, 국무회의가 시작됐죠.
네, 국무회의가 조금 전 10시부터 시작됐습니다.
회의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의 영상회의로 진행됐습니다.
Q1.
국무회의는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는데요.
오늘 국무회의 주요 안건은 무엇이 있나요.
네,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일반 안건 5건 등 모두 16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대표적으로 군인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되는데요.
그동안 군인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군만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성별 관련 없이 모든 군인이 육아시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가 있는 군인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와 상담에 참여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연간 이틀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도 오늘 심의됐습니다.
이 안건은 '금수저'로 불리는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 고소득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특별 관리하도록 규정했습니다.
Q2.
그동안 중국이나 러시아 등에서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유족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요.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손을 본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법률안과 몇 가지 안건을 소개해 주시죠.
네,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내로 영주 귀국한 후손은 약 1천 700명 정도입니다.
이 가운데 법이 규정한 유족은 500여 명인데요.
현재는 선 순위자 1명만 주택공급을 받고, 나머지 유족 400명은 주택공급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400여 명에게도 주택공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소방청 신설에 따라 전산시스템 구축경비 등 42억 원을 지출합니다.
또한, 해양경찰청장이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금과 표창을 수여할 수 있게 합니다.
Q3.
나라살림을 심의 의결하는 회의여서 그런지 포상금이나 표창 수여까지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군요.
이번엔 회의를 주재한 이낙연 국무총리가 어떤 얘길 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총리는 오늘도 공직 기강을 강조했는데요.
이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으로 국내를 비운 상황에서 모든 위기상황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내각에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순방 기간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공무원들을 향해 엄정한 기강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재발방지책 마련 등을 언급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세종청사에서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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