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로 특성을 살린 인구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는데 우수 지자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경기 과천시의 한 주민센터.
십여 명의 아이들이 매일 방과 후 학원에 가는 대신 ‘돌봄센터’에서 소방체험, 미술 수업과 같은 체험형 교육을 받습니다.
다 함께 돌봄시범사업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앙에서 재정을 일부 지원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은퇴 교사 등 이웃의 재능기부를 받고, 주민센터나 도서관과 같은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학부모의 신뢰를 높이고 지역 주민 간 소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정부는 이 사업의 성공사례를 모델화해 추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단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전화인터뷰> 안승대 / 행정안전부 자치행정과장
“시책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중점이고요. 저출산과 관련된 여러가지 서비스들이 분산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임신이나 출산, 양육과 같은 사업들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간다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지자체별로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와 저출산 전담팀을 올해 안에 구축할 예정입니다.
중앙위원회 속에 지역분과 설치해 중앙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별 특성이 묻어나는 인구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우수 지자체에는 특교세 등 재정적 뒷받침이 이뤄집니다.
또 지자체가 스스로 만든 시책의 효과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도 개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아울러 빅데이터를 활용해 저출산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분석하고 수립에 도움을 주는 플랫폼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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