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 간 사드배치로 인한 갈등국면이 풀려나갈 전망입니다 양국 정부는 오늘 오전 한중 관계 발전을 추진하는 내용의 공동협의문을 발표했는데요.
사드배치 이후 그동안 속앓이를 해왔던 정부를 비롯한 우리 산업계와 관광업계 전반에 청신호가 켜진 셈입니다.
한중관계 개선을 위해 현 시점에서 양국이 풀어야할 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석대 전현준 초빙교수와 함께 합니다.
1.
드디어 사드 문제 해결에 실마리를 찾은 듯 합니다.
오늘 오전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협의 결과‘ 합의문에 담긴 의미는 무엇이라 보십니까?
2.
그간 중국과 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노력도 있었지만, 중국 역시 시진핑 2기를 맞이하면서 한중 관계 개선의 필요성을 느낀 게 분명한 듯 한데요?
3.
지난 주말 있었던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에서 '사드 임치배치'를 분명히 명시했거든요 이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4.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강화와 이에 따른 한미일 동맹 강화 등도 중국의 태도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예측인데요?
5.
사드문제는 앞으로 양국 협의를 통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지만, 미중 간 패권 경쟁 속에서 이런 일이 또 없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장기적인 위기관리 능력이 확보돼야하지 않을까요?
6.
그동안 사드 갈등문제로 인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시장다변화 전략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었는데요.
내달 있을 APEC을 비롯한 동아시아 순방도 시장다변화를 통한 외교적 돌파구가 되지 않을까요?
7.
다음주 APEC서 한중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양국 관계회복 합의 이행의 첫 단계조치인 셈인데요.
주요하게 다뤄질 의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8.
최근 들어 예상했던 북한의 도발이 멈추면서 대북제재에 따른 효과를 보인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는 상황입니다.
현재 국제사회 대북제재 공조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 있을까요?
9.
최근 중국내에서 9월 중, 여전히 북한산 석탄 50만 톤을 수입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중국의 대북제재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10.
내달 아시아를 순방하는 트럼프가, 한국에는 대북 독자제재 시행을, 중국에는 전면적 대북제재 동참을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이에 따라 북핵문제 향방이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11.
한중 간 해빙조짐이 보이면서 오늘 베이징에서 열릴,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 회동에도 관심이 높습니다.
한중갈등 완화로 북핵 관련 공조에 급물살을 탄만큼 장기적으로 6자회담 추진도 시도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중 6자회담 수석대표들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까요?
12.
북한이 현재 유일하게 평창 동계올림픽에 자력 진출한 종목은 피겨 스케이팅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할지는 아직 미정이지만 가능성 있는 종목은 쇼트트랙도 남아있는데요.
그간 대화채널이 완벽히 차단된 상황에서 북한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여한다면 그 의미는 적잖을텐데요?
13.
한미 간, 한중 간, 외교적 노력으로 북핵문제를 풀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독자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채널부터 찾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데요 북핵문제해결을 위한 앞으로의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한중 관계 개선에 청신호가 켜진 만큼 남북관계 회복에도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우석대 전현준 초빙교수였습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