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또 세월호 미수습자를 찾기 위한 수중수색 비용과 선체수습비용을 추가로 의결했습니다.
국무회의 주요 안건 신국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낮아집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대부업법,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10만 원 이상 사인 간 거래 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5%에서 24%로 각각 인하됩니다.
신규 대출은 물론, 대출 연장 때도 24%를 넘는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또 세월호 미수습자를 찾기위해 필요한 추가 수색비용 117억 원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은 세월호 침몰해역 2차·3차 수중수색비용 52억 원과 선체정리업체 코리아쌀베지에 추가로 지급할 63억 원입니다.
나머지 2억 원은 현장수습본부 운영비 등으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이외에도 다음달부터 금연아파트에서 흡연했을 때 5만원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아울러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사업 준비 특별기금 800만 달러를 출연하기 위한 법안을 의결하는 등 16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편, 이낙연 국무총리는 어금니 아빠 사건을 언급하며 전 부처의 철저한 국고보조금 관리 감독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이번에 흉악한 범죄들의 빈발은 그것대로 경찰과 검찰이 치밀하게 대처해 주시되 보조금의 허술한 집행, 차제에 바로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 총리는 평창올림픽 성화가 (내일) 도착한다면서 올림픽 붐을 위해 전 부처가 대책을 재점검하고 감동적인 올림픽을 만드는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