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내년도 예산안 처리 협조를 당부하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의 다양한 개혁을 뒷받침할 정책방향을 제시했는데요.
경제와 개헌, 국정구상을 총망라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국정운영과 정치철학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죠.
문재인 대통령, 두 번째 시정연설, 어떻게 보셨습니까?
2.
오늘 시정연설의 키워드는 ‘국민’과 ‘경제’였습니다.
국민은 70번, 경제는 39번이나 강조를 했는데요.
‘사람중심 경제’ 본격 추진을 알린 것이라 볼 수 있겠죠?
2-1.
최근 한국은행이 우리 경제성장률이 올해 3%대를 넘어설 거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3.
굵직한 정치적 화두가 던져졌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제시했는데요.
대통령이 제시한 개헌 투표와 개헌의 방향,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리라 보십니까?
4.
또 다른 키워드는 역시 ‘적폐청산’ 이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변화에 선결요건을 불공정과 특권 구조 변화로 두고 ‘국정원의 변화, 검찰개혁, 공공기관 채용비리 혁파’ 등의 권력기관 개혁의지를 다졌는데요.
국회 입법 뒷받침이 무엇보다 선제돼야 하겠죠?
5.
한반도 문제해결을 위한 5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평화로운 해법을 강조했지만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을 경고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정책의 기존 입장을 다시 확고히 한 셈이죠?
6.
‘여야정 국정상설 협의체’ 운영을 다시 한 번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여야정 국정상성 협의체가 가장 필요한 이유, 시급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7.
대통령 시정연설을 신호탄으로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예산안과 관련해 여야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주요 쟁점들은 무엇일까요?
8.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역시 일자리 예산의 대폭 증액 부분입니다.
올해보다 2조 1천억 원 증가한 19조 2천억 원이 편성됐는데요.
청년과 저소득층 지원을 통한 국민 가계소득 증대.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9.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바라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청년대책, 아동 수당, 국공립 증설, 건강보험 등은 야당대표들의 대선 공통 공약이기도 했죠?
여야 협치가 순조로울까요?
9-1.
초고소득층 소득세율 인상과 초대기업 법인세율 인상 역시 소득주도 경제성장을 위한 필요한 선택으로 보면 될까요?
10.
이와 함께 4차 산업혁명과 벤처창업으로 좋은 일자리 만들기를 위한 혁신성장 예산 반영안도 제시했습니다.
미래세대 좋은 일자리에 대한 기대가 큰 만큼 장기적 투자가 이뤄져야하는 부분이겠죠?
11.
최근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는 환경과 안전 관련한 예산도 대폭 늘어납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과 미세먼지 대책 등 국민의 실생활 안전을 위한 정책들이 크게 힘을 받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12.
이후부터 예산안 심사에 착수하게 되는데요.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예산안 통과를 위한 여야 협치를 위한 노력,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문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내일부터 상임위와 예결위가 본격 가동됩니다.
모쪼록 여야의 협치를 통해 올바른 해법을 찾아가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비춰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칼폴라니 사회경제연구소 정태인 소장이었습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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