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서울 청사에 나간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봅니다.
채효진 기자!
네,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창의 융합형 혁신인재를 키우는 대학다운 대학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먼저 대학 진단과 지원 방식을 맞춤형, 상향식으로 개선합니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는 기본역량 진단으로 전면 개선하고, 대학 재정지원사업은 일반재정지원과 특수목적지원사업으로 개편해 단순화합니다.
국립대와 강소대학을 육성하고 공영형 사립대를 도입해 대학 체질 개선에 나서고, 각 대학이 특성화하도록 연구,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고 전문대 직업교육을 지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교육 기회를 위해, 대입을 단순화하고 학비 경감, 취업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대학 구조개혁 평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선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2015년 도입한 기존 구조개혁 평가는 정원 감축이나 재정지원 제한을 앞세워 서열화 논란이 있었습니다.
내년 진단부터 세세한 등급 구분 대신 일정 수준 이상의 대학, 전체의 60% 안팎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합니다.
이들 대학에는 사용처 제한이 없는 일반재정을 지원하고 정원 감축 권고도 하지 않습니다.
정원 감축 권고는 나머지 40%에 해당하는 역량강화대학과 재정지원제한대학에 한해 2만 명 이내로 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대학 교육 여건과 운영 건전성 등을 살핀 뒤 현장 정밀 진단을 거칩니다.
알겠습니다, 개편된 대학재정 지원사업도 마지막으로 짚어주시죠.
네, 교육부는 기존의 대학 재정지원이 개별 사업 위주이고 국립대, 사립대 격차도 크다고 분석했는데요.
일반재정재원인 '자율협약형 대학지원 사업'을 통해 전체 자율개선대학 지원하고, 교육, 산학협력, 연구 사업을 중심으로 한 특수목적지원사업은, 재정지원이 가능한 자율개선대학과 역량강화대학만 신청 자격을 둘 계획입니다.
또 목표부터 성과관리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하되, 성과와 책임을 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다음달까지 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8월 최종 진단 결과를 밝힌 뒤 2019년에 일반재정을 지원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서울청사에서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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