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 16분, 판문점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전통문을 조명균 통일부 장관 앞으로 보낸건데요.
남북 양측은 향후 회담 개최 관련 실무적인 문제들은 문서교환 방식을 통해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네,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남북관계개선의 흐름을 타고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논의 될지 전망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 합니다.
1.
남북 관계개선 흐름이 상당히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신년사가 나온 지 하루 만에 우리 정부가 고위급 회담을 갖자고 북한에 제안하고, 성사가 된 건데요.
‘남북 고위급 회담’ 성사 배경, 어떻게 보십니까?
2.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하고 하루 만인 3일, 북한이 판문점 연락 채널을 재개통하고 연락을 개시했죠.
남북 연락망 복원의 의미는, 어떻게 보십니까?
2-1.
판문점 연락채널이 복원되면서 서해 군 통신선 등 다른 채널도 되살아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다른 채널의 복원 여부, 어떻게 보십니까?
3.
먼저 이번 ‘남북 고위급 회담’ 성격부터 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평창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히면서 남북대화 가능성을 언급하고 곧바로 우리 정부가 ‘고위급 회담’으로 역제안을 한 거지 않습니까?
4.
오늘 판문점 채널을 통해 전달된 전통문에 따르면 북한이 회담 의제를 평창올림픽 참가 관련 남북관계 개선 문제로 명시했죠.
9일 논의까지 회담 관련 실무협의는 문서 교환 방식을 제안했는데요.
의제와 관련해 평창 올림픽 참가 문제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한 언급한 점이 주목됩니다.
남북관계 개선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죠.
4-1.
북한이 ‘남북 간 현안들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우리 정부의 제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대화가 단절됐던 기간만큼, 남북 간 주요관심사에 대한 입장 차이는 여전하죠.
이번 회담에서 남북 주요 의제들은 어떤 것들이 나올까요?
4-2.
북한의 태도 변화가 대북제재의 압박을 느슨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남북 고위급 회담에 나서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데 있어, 우리정부도 분명한 입장을 갖고 회담에 나서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5.
앞으로 회담 관련 실무협의를 진행해 나갈 텐데요, 북측에선 어떤 인물이 대표로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회담에 나서는 인물이 누구냐에 따라 회담의 무게도 달라질 텐데요.
어떤 인물이 나올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6.
거꾸로 다시 한 번 짚어보면요, 북한이 고위급 회담을 수락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새해 첫 전화통화에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에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실시하지 않기로 합의했는데요.
전화 통화 영향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6-1.
그동안 강경한 입장을 보여 온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통화를 요청한 게 주목됩니다.
왜 그런 건가요?
7.
그런데 이 전화통화 후 미 백악관에서 대북제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죠?
니키 헤일리 유엔대사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남북 대화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을 논의하는데 있어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난관도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8.
북한이 우리 정부가 제안한 고위급회담을 변경 없이 수락한 것으로 미루어볼 때, 최소한 올림픽 전후로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도 평화 공세 후 도발로 돌아섰던 전례가 있어 이런 점에 대한 우려도 여전히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9.
아직 조금 이른감이 있습니다만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3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 조직위원회 신년다짐식`에 참석해 남북 고위급 회담 성사 여부에 따라 단일팀 구성에 대해서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이 성사된 지금, 단일팀 성사 여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스포츠 외교에 대한 첨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10.
남북고위급정상회담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만큼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효율적인 대화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남북 고위급 정상회담이 성사됐습니다.
이번 회담이 경색됐던 남북관계의 본격적인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평창 올림픽 이후까지 이 흐름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전략을 잘 세워서 신중히 접근 해야겠습니다.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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