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5년 동안 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자살과 교통사고, 산재사고 관련 사망자수는 만 8천여 명으로 OECD 최하위권입니다.
이 가운데 자살 사망자수는 만 3천 92명으로 우리나라는 OECD 자살률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정부가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OECD 평균 대비 취약한 자살과 교통사고, 산업재해 등 3대 분야의 사망자수를 줄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녹취> 홍남기 / 국무조정실장
"정부는 올해를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원년으로 설정하고, 국조실 주관으로 3대 프로젝트 점검 협의회를 구성하여 향후 5년 내내 각각의 대책 이행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선 자살률을 2022년까지 17.0명으로 낮춰 2016년 대비 30%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경찰수사자료를 활용해 자살자 7만 명을 전수조사하고, 자살원인과 특성을 분석할 방침입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100만 명의 자살예방 게이트 키퍼를 양성하고, 우울증 검진을 확대해 고위험군을 발굴하기로 했습니다.
또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 사업을 지난해 42곳에서 올해 52곳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교통안전 종합대책도 발표했습니다.
도로 통행체계를 차량 소통에서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해 사망자수를 50% 이하로 줄이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도심도로 제한속도를 현행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자연스러운 저속운행을 유도하기 위해 굴절도로 등 도로설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의 안전시설을 보강하고, 과속, 주정차 행위 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1종 2종 면허 학과시험 합격기준을 80점으로 상향 조정하고, 화물, 버스 등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비상자동제어장치, 차로이탈 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5년 내 산업재해 사망자 50% 감축 목표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재해 사망자수도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사업 발주자, 단계별 안전관리 의무 법제화 원청 관리 위험장소, 모든 장소로 확대 이를 위해 사업 발주자의 공사단계별 안전관리 의무를 법제화하고, 현재 22곳인 원청 관리 위험장소를 모든 장소로 확대해 원청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합니다
또 이동식 크레인 등 건설기계 장비에 대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50만 원에서 5백만 원으로 10배 올리고, 조선업 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해 올 하반기에 개선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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