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규제 샌드박스의 신속한 입법 추진 등 유연한 규제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을 주제로 3대 추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미래 변화의 급진적, 파괴적, 융복합적 성격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재부는 우선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입법 추진 등 유연한 규제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녹취> 고형권 / 기재부 1차관
"예를 들면, 국회에 꼭 가지 않더라도 좀 집행의 탄력적인 기금의 운용계획을 바꾸어서 신속히 지원하고 또 예비타당성조사 등도 조속하게 시행을 해서 제때에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파괴적인 변화에 대응해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연대보증제 폐지, 고용안전망 확충 등 사회안전망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기재부는 마지막으로 융복합적 변화에 대응해 협업전문회사제 도입, 네트워크법 제정 등 기업간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범부처 TF활성화 등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혁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녹취> 백일현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크게 3가지 분야로 대분해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가 ‘미래신산업 성과 창출’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가 ‘일자리 창출’, 세 번째가 ‘민생불편·부담 경감’입니다."
국조실은 미래신산업 관련 2개 track으로 접근합니다.
우선 법 제도적 접근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우선허용, 사후규제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추진합니다.
특히 기존 규제가 있어도 신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의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사례별 접근을 통해 무인이동체, ICT,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5대 분야의 현장애로를 발굴해 혁파하기로 했습니다.
국조실은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혁파를 위해 서비스산업, 시장 진입제한 관련 규제혁파도 추진합니다.
또 규제로 인한 민생 불편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건의사항을 상시 접수해 개선하고,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 지자체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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