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의학적 판정에 따라 6등급으로 나눈 장애등급제.
개인의 욕구를 반영할 수 없고 낙인효과를 낸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가, 내년 7월부터인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추진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활동, 이동, 소득과 고용까지 종합조사를 거쳐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지금까지는) 등급에 따라 정해진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나 내년 7월부터는 장애인 개개인의 욕구와 수요를 존중하면서 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됩니다.”
학대 위기에 처한 장애인에겐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를 늘리고, 각 시군구에 전담 민관협의체를 세워 장애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또 시설 출신 장애인 지원센터를 세우고 공공임대주택과 정착금을 지원합니다.
권역별 중증장애아동 재활의료기관을 만드는 한편, 2021년까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100곳을 지정합니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는 내년 25만 원, 2021년 30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고용장려금과 의무고용률을 높여갈 계획입니다.
장애인 재난안전 교육, 대응 매뉴얼도 개발하고, 현재 19%대인 저상버스 보급률을 2021년까지 42%로 늘려 이동권을 보장합니다.
위원회는 또 생활체육을 즐기는 장애인국민체육센터와 지도자를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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