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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00분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해 주민등록·인감 관련 제도혁신 추진한다! [e 브리핑]

방송일 : 2018.03.08 재생시간 : 07:26

그동안 주민등록과 인감 관련해서 낡고 오래된 행정관행 때문에 불편 겪으셨던 분들 많을 텐데요.
정부가 주민편의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네, 저소득· 취약계층의 개인정보가 함부로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줄이고, 주민등록 등·초본에 계모·계부 표시를 없애 등 사생활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혁신을 추진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행정안전부 주민과 김혜민 사무관을 화상회의 시스템 ‘온나라이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1.
주민등록과 인감 관련 낡은 행정관행과 문제들에 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에는 재혼 가정 자녀를 주민등록상 ‘동거인’으로 표기해온 관행을 없애는 등 실질적 제도 개선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올해도 주민등록과 인감 관련해서 제도혁신을 추진하신다고요?

2.
‘주민등록·인감제도 혁신’ 주요 내용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법적 절차가 현행보다 강화된다고요?

3.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 등·초본 ‘세대주와 관계’란에 계모·계부 표시가 돼 사생활 침해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이 부분도 개선된다고요?

4.
세대별 주민등록표 작성기준 때문에 ‘독립생계’를 인정받지 못 하는 일도 발생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 특별공급의 경우, 청약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 자격을 두고 있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사는 청년이나, 셰어하우스 등 새로운 주거형태에서 생활하는 경우 독립생계를 인정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공통기준이 마련된다고요?

5.
이 외에 알아두면 도움이 될 만한 제도 개선 사항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6.
국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제도이니만큼, 빠른 시일 내에 추진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주민등록과 인감관련 제도혁신 추진 계획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행정안전부 주민과 김혜민 사무관과 함께 주민등록과 인감관련 제도혁신 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앞으로도 잘못된 행정관행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서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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