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의제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정, 어떻게 이끌 수 있을까요?
남북정상회담 원로 자문단인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남북정상회담 원로 자문단에게 이번 회담의 의미와 전망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 통일부 장관이신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1.
특히 위원님께는 2000년에 있었던 첫 남북정상회담을 꼭 여쭤보고 싶어요.
당시 평양에 방문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벌써 18년이 지났습니다.
<이종석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그때도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간의 기선제압, 기싸움이 이런 것이 아니고 서로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으면 좋았는데 우리는 그러고 싶었지만 사실 그땐 북한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 김정은 위원장 같은 경우는 그런 기싸움이나 기선제압 관련된 게 없고 없고 형식보다 내용을 중시 여겨서 지금은 그때보다 좀 대화는 편한 것 같습니다."
2.
어떻게 이번 회담을 전망하시나요? 성과가 좀 있을지요?
<이종석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논의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합의가 되는 수준은 아마, 아주 구체적으로 획기적인 합의가 되긴 좀 어려울 것이다. 그 대신에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하고 비핵화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미국과 북한 사이의 거리가 있거나 아직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북한을 설득하거나 조율하겠죠. 비핵화가 이뤄진다면 그와 함께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구축돼야 하는데 평화체제 구축에서 중요한 요소가 남북 간의 군사적 긴장 완화입니다. 지금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과제가 앞으로 나오잖아요. 남과 북이 이 기회에 DMZ 안에 있는 GP를 다 철거하자든가, 우리만 철거하는 게 아니라 북한도 철거하는 거니까 서로 간의 위협이 감소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만약에 남북이 정말 타협을 볼 수 있다면 저는 이것은 정말 우리 분단 역사에서 대단한 분단 해소를 위한 큰 걸음을 내딛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3.
비핵화 해법에 대한 얘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한국식 비핵화 해법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종석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에서 말했다는 이른바 단계적 동시적인 조치라는 표현은 기본적으로 미국과 북한이 동시에 비핵화를 위해서 서로 필요한 부분을 교환해야 한다는 뜻으로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러나 미국이 그런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굳이 미국식이다, 북한식이다, 한국식이다 이렇게 나눌 것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핵을 포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고, 체제 안전보장이나 군사적 위협을 위해선 북미수교를 해야 하고 평화협정을 해야 하고 어떤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포괄적 일괄타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실현시킬 거냐, 그것에 대한 방법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조율시키는 거죠."
4.
위원님께서는 아무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때 북한이 국제사회로 조금씩 다가올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어떤 맥락에서 예언하셨어요?
<이종석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북한은 결국 경제발전, 국제사회 협력이라는 쪽으로 나가서 자기의 생존전략으로 삼고 있다, 이것이 특히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특히 2013년 이후에 그런 경향이 강해졌다고 보고 있었죠. 그동안에는 너무나 우리가 북한 핵문제에 몰두해 있다 보니까 김정은의 그런 모습을 못 본 거죠. 북한이 정말 국제사회로 나올 생각이 있고, 그걸 통해서 정상국가, 즉 경제를 발전시키면서 국제적 규범에 나름대로 적응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러기 위해선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북한이 조건부지만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5.
역사적인 회담을 앞두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위원님의 조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종석 /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특히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열린다는 건 정말 우리에게는 지금까지 찾아오지 않았던 귀중한 기회이죠. 어차피 이제 우리는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다투지 않는, 대결하지 않는, 협력하는 남북 관계가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전 통일부 장관이신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님과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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