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 한미정상회담, 다음 달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갱도 폭파 방식으로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에 보다 확실한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라이브이슈에서는 세기의 담판으로 기록 될 북미정상회담의 가능한 시나리오를 전망해보고 중장기적 평화 정착 방안 살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1. 북미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됐습니다.
이동거리나 인프라 등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싱가포르가 최적의 장소였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요.
이제 관심은 싱가포르 안에서 정상회담이 어디에서 열릴 것인가로 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1-1. 남북정상회담의 여러 장면 중에서도 자연을 배경으로 자연스러운 대화를 나눴던 도보다리회담은 문재인 정부1년 중 최고의 명장면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번 북미정상회담에서도 이런 장면이 연출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두 나라의 밀착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을 연출하게 된다면 어디가 될까요?
2. 남북정상회담 때도 그랬지만, 회담 참석자를 보면 그 회담의 성격을 알 수 있는데요.
남북정상회담에서는 ‘경제’분야 참모가 빠지고 ‘외교부장관’이 배석하면서 외교·안보 중심으로 논의될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누가 배석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배석 인물,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2-1. 최근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가 강화되긴 했지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제재 국가는 역시, 미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북미정상회담의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는 북한의 경제제재 완화가 어디까지 진행될 수 있느냐는 건데요.
미국 재무장관이 참석해야 미국제재 정도에 대한 진전된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텐데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 참석이 이뤄질까요?
3. 북미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되면서 한반도 주변국들에서 주목할 만한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과 NHK는 다음 달 12일 열릴 북미 정상회담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참석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즉답은 피하면서도 "북미회담이 긍정적인 결실을 거두길 바란다"는 입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 참석 가능성,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4. 판문점에서의 북미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북미정상회담→남북미정상회담에 이어 ‘종전선언’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일단 수면 아래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그래도 ‘종선선언’이라는 판문점 선언의 구상을 현실화하려면 북미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종료한 뒤,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남북미 또는 남북미중 정상회담이 열려야 할 텐데요.
남북미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면 언제쯤이 될까요?
남북미정상회담 개최 장소는 판문점이 될 수 있을까요?
5.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 비핵화 속도를 언급했습니다.
현지시간으로 11일, 신속하게 비핵화하면 우리나라 수준의 번영을 달성하도록 협력하겠다고 말했고요, 더 나아가, 13일에는 미국 민간 기업들의 북한 투자가 가능해질 것이라고도 밝혔습니다.
북미 간 물밑 논의가 꽤 진전된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은 무엇이고, 어느 정도까지 합의가 됐다고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6. 지난 12일,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폼페이오 장관 회담 직후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우리의 목표가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고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라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PVID와 CVID 개념 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게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이긴 합니다만, 비핵화 의제를 둘러싼 북미 간 치열한 수 싸움 양상을 봤을 때 가볍게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자회견 발표, 북미 협상 전 수위를 조절한 것으로 볼 수 있을까요?
7. 결국, 국제사회의 북한 핵 사찰과 검증과정이 이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담판이 순항할 수 있을지, 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작업에 대한 윤곽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23일에서 25일 사이 핵실험장을 폭파하는 행사를 열기로 했는데요.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 완전한 비핵화의 첫발을 내딛고 있는 것으로 봐도 될까요?
8. 폐기 시점이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23일에서 25일입니다.
폐기 방법은 콘트리트로 입구를 막는 방식이 아닌, 폭파를 통해 갱도 입구를 무너뜨리는 방식을 선택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9. 또, 핵실험장 폐기 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로 우리나라,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기자를 허용했는데요.
북한이 ‘국제기자단’ 선정 기준을 밝히지 않았습니다만, 초청 명단에 일본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 눈에 띕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10.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비핵화 합의 도출이 한미정상회담 주요 의제가 되겠지만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봤을 때, 어느 정도까지 협의가 될 수 있을지 예측불가입니다.
그래서 의제로 어떤 것들이 나오게 될지 협의 수준은 어떻게 될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11. ‘핵 담판’으로 불리는 북미정상회담이 성과를 내려면 문재인 대통령의 ‘운전자외교’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조만간 남북정상 간 첫 통화도 이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데요.
남북정상 통화를 바탕으로 한미정상회담에서 진전을 이루고 북미정상회담에서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위해 각 과정에서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될지 마무리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한반도 평화구상 실현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한반도 운전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인데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 공조를 잘 이끌어내서 마지막까지 유지해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오경섭 통일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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