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순서는 각 부처 대변인을 만나 현안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박연재 환경부 대변인을, 박천영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박천영 기자>
미세먼지에 4대강, 또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까지.
그 어떤 부처보다도 올해 정말 숨 가쁘게 달리고 있는 부처, 환경부입니다.
오늘 '나는 대변인이다' 환경부 박연재 대변인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박연재 / 환경부 대변인)
◇박천영 기자>
네 대변인님 먼저 얼마 전 환경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앞으로 피해자분들에 대한 조사·판정이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한데요,
◆박연재 대변인>
지난 7월 12일 제9차 피해구제조정위원회에서 85명을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그간 가습기 피해로인한 인정자수가 총 607명인데요. 폐 질환에 대해서는 조사판정이 거의 완료 됐고 연말까지 전반적으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박천영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환경부의 방침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박연재 대변인>
그렇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좀 더 확대해서 가습기 피해로인한 과학적 일부 연관성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다른 질환에 대해서도 확대를 해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
계속해서 4대강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감사 결과가 환경부입장에서 뼈아프게 다가올 것 같은데요. 환경부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박연재 대변인>
그간 환경부가 여러 가지 변화 과정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국민의 기대와 요구에 부응할 때도 있었고, 4대강 같은 경우는 저희도 굉장히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하고, 이후에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나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
재발 방지 노력,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연재 대변인>
앞으로 저희들이 중요한 대형 국책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 추진 과정의 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하고 있고,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도,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조사라든지 여러 이해관계자 합의에 의해서 신속하게 개선보완 조치를 해 나가고, 특히 문제가 됐던 환경영향평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 가능성이랄지, 좀 더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
요즘은 좀 주춤하지만 봄·가을이 되면 미세먼지로 불안에 떠는 국민이 많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미세먼지 감축에 팔을 걷어붙이는 분위기였는데, 사실 확연하게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느끼기엔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박연재 대변인>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의 개선 효과가 단기간에 가시적으로 보이면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도 참 좋아하실 텐데, 이게 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의 저희들이 평상시 대책, 고농도시 대책, 나름대로 준비해오고 있지만 단기간에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까움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
지금 말씀해주신 게 평상시 대책, 고농도 대책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죠.
◆박연재 대변인>
작년 9월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세먼지 총 발생량의 30%를 2022년까지 줄여가기 위한 세부적인 종합 대책을 수립했고요. 그 안에는 수송 부분이랄지 발전 부분, 또 전환 부분 등 여러 가지 부분별로 꼼꼼하게 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상시 추진 대책은 작년의 계획 수립 이후에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2017년 이행 실적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발생량의 7.6%를 줄였습니다.
그래서 2022년까지 각 부문별로 정상적으로 추진하면 전체 총량의 30% 정도가 줄어들면 그 정도 되면 국민 입장에서도 가시적인 어떤 효과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비상시 추진 대책에 대해서는 고농도 때 미세먼지 비상 대책을 추진하는데, 그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최근 7월 6일에 환경부 장관과 3개 시도 자치단체장이 만나서 미세먼지의 대해서는 앞으로 변수를 다 제외하고 허물없이 대응을 해 나가자, 합의를 했고요.
내용으로 보면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때 노후된 자동차의 출입을 제한한다든가, 석탄발전소의 발전 총량을 줄여가는 노력도 같이 기울이기로 했고요, 그다음에 비상저감장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민간 사업장의 참여를 독려하고.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기로 합의를 한 바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
온실가스 로드맵도 여쭤볼게요.
수정안을 내놓았는데, 수정안대로라면 앞으로 국민의 삶이 얼마나 달리지고, 어떻게 달라질 걸로 예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박연재 대변인>
오늘(지난 7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가 됐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 계획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면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총량이 많이 줄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 생활하시는 생활환경 개선에 상당 부분 효과가 있으리라 봅니다.
예를 들면 건물 부분에서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이 확대가 될거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린 리모델링 사업도 확대가 되고,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사업도 지원이 되고, LED 조명 같은 경우는 100%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수송 부분에서도 여러 가지 전기차랄지 수소차 이런 친환경 차가 많이 늘어나고 오래된 경유차가 운행이 제한됨으로써 도시의 생활환경이 다 좋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 국민의 실천과 협조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든가, 에너지 절약을 한다든가, 또 생활 속의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실천하는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박천영 기자> 네 온실가스 로드맵 수정안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는 대변인이다 환경부 박연재 대변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박연재 대변인> 네 감사합니다.
(영상취재: 백영석, 이정윤, 한성욱, 영상편집 / 정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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