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인터넷 전문 은행 규제 혁신 간담회에 참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 전문 은행에 한해 은산 분리 규정을 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용민 기자입니다.
김용민 기자>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의 QR코드를 누르자 자동으로 상품 결제가 됩니다.
사이다를 건네받은 문재인 대통령.
놀라 웃음을 짓습니다.
녹취> 문재인 / 대통령
"실제 이게 얼마나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까?"
녹취> 관계자
“기술 완성은 현재 다 돼있지만, 아직까지 판매대행사들과 협업이 이뤄지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이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1년을 맞아 인터넷은행 규제혁신 현장을 찾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인터넷은행이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도 금융시장에 정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인터넷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할 뜻을 밝혔습니다.
녹취> 문재인 / 대통령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합니다.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주어야 합니다."
문 대통령은 19세기 말 영국에서 시행되던 '붉은 깃발법'을 언급하며 규제가 묶여있으면 새로운 산업의 가치를 키울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의 필수조건인 은산분리 완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은산분리 완화 방침을 직접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은산 분리가 금융의 기본 원칙이긴 하지만, 신산업 성장을 막는다면 새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물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인터넷은행의 활성화가 금융권 전체에 경쟁과 혁신을 유발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 대통령
"인터넷전문은행의 활성화를 통해 국민과 산업발전을 지원하는 금융, 독자적인 부가가치와 고용을 창출하는 금융으로 우리 금융 전체의 혁신속도가 높아지기를 기대합니다."
은산분리 규제로 막혀있는 인터넷은행 활성화에 대해서는 국회가 나서 입법으로 뒷받침해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영상취재: 채영민 / 영상편집: 최아람)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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