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아 앵커>
정부가 내년 나라 살림을 꾸릴 예산안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위축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일자리와 경제 활력 예산을 대폭 확대했는데요.
신국진 기자, 내년 예산 규모가 470조 원에 달한다고요.

◆ 신국진 기자>
네,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 470조 원 규모입니다.
올해보다는 약 9.7% 늘어났는데요.
증가 폭만 놓고 보면 2009년 10.6% 이후 10년 만에 최대 폭으로 늘었습니다.

◇ 김현아 앵커>
정부가 재정지출의 규모를 크게 늘렸는데요.
어느 분야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궁금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어떤 특징이 있는지부터 살펴볼까요.

◆ 신국진 기자>
네, 늘어난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력 제고,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 중점 편성됐습니다.
가능한 재정을 총동원해 일자리 확대는 물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발언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사람중심 경제라는 새 패러다임으로 위기에 빠진 우리 경제를 되살려야 하는 것이 우리 정부가 떠안은 시대적 사명입니다."

◇ 김현아 앵커>
네, 어려움을 겪는 우리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재정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분야별 예산안을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먼저 일자리 창출 예산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자리 관련 예산이 지난 2016년 이후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고요.

◆ 신국진 기자>
네, 내년도 일자리 예산은 23조 5천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약 4조 3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직업 훈련 강화에 나설 계획인데요.
화면 보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민간 일자리의 경우 청년추가 고용장려금 18만 8천 명 지원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 23만 명 지원 등 청년 일자리 추경에 포함됐던 사업들이 내년에 더 확대됩니다.
아울러 신중년 일자리 확대와 안정을 위해 전직 지원과 재취업 유도 사업도 늘어나고, 사회적 경제 기업도 1천 곳을 육성합니다.
또, 여성 친화적 일자리는 물론 노인, 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 김현아 앵커>
네, 그런가하면요.
직업 훈련 분야 예산도 강화하기로 했죠?

◆ 신국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취약계층 직업 훈련 지원과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훈련, 내일 배움카드 지원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9만 4천 명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새롭게 만들고, 생활안전분야 공무원을 증원하기로 했고요.
노동시간 단축 안착과 노동자 임금 보장, 고용 안전망 확충에도 보다 힘쓰기로 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녹취> 김동연 / 경제부총리
"저희가 보다 더 많이 고민한 부분은 어떻게 하면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일 수 있는지 등 지출의 내용을 알차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 이혜진 기자>
내년 예산안을 보면 일자리 못지않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사회안전망 확충'이잖아요.
이 부분 예산은 어떻게 쓰이나요?

◆ 신국진 기자>
네, 내년도 소외계층 지원예산은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납니다.
늘어난 예산은 미혼모를 비롯한 한 부모 가족 양육비와 보육원에서 나가는 아동의 자립을 위한 수당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발달장애인의 바깥 활동을 돕는 도우미 서비스도 확대하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지원도 강화됩니다.
어르신 기초연금과 장애인 연금 인상을 예정보다 앞당기고, 생계급여 지원기준도 완화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우수 인재 장학제도를 신설해 계층이동 사다리를 보강하는 데 힘쓰고.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도 지속 지원합니다.
특히,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구축에 2조 3천억 원을 투입하고, 1인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 김현아 앵커>
정부는 우리 경제가 직면한 위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로 했는데요.
혁신성장에도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군요.

◆ 신국진 기자>
네, 내년도 경제 분야 예산은 '혁신성장'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관계자 이야기 먼저 듣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녹취> 구윤철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내년도에는 국민 생활과 연계되는 R&D를 늘리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미세먼지나 재난분야의 R&D를 국민 아이디어를 모아 가지고 예산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R&D 예산에 20조 원을 풀었습니다.
연구자가 주도하는 기초연구의 지원을 확대하고, 뇌과학과 반도체 등 미래원천기술 개발에 투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세먼지 저감과 생활 폐기물 재활용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술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한국형 빅데이터 네트워크와 인공지능 수소 경제 분야에 전략투자를 강화하고, 스마트공장과 에너지 신산업 바이오 등 8대 선도 분야 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혁신성장을 이끌어 갈 혁신 인재 2만 명 양성을 위해선 천억 원의 예산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또, 젊은 층의 창업의 꿈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 혁신형 창업기업 1천 500팀의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꾸준히 지원합니다.
노후 산업단지에는 재생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 친화형 산단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중소·중견기업의 성장을 위해선 수출 지원확대와 특화 단지 시설을 구축합니다.

◇ 채효진 기자>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내년도 예산을 투입한다고 들었는데요.

◆ 신국진 기자>
네, 집에서 걸어서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는 도서관과 체육관, 생각해보셨나요.
정부가 이처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대폭 확충합니다.
이를 위해 생활 SOC에 모두 8조 7천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고,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3조 6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대책에 2천억 원을 투입하고, 미세먼지 차단 숲을 새롭게 조성합니다.
전기충전소와 수소충전소 확충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609개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고, 5천500억 원을 투입해 주택과 농가 등에 태양광 설치 지원을 확대합니다.
내년도 국방예산도 46조 7천억 원을 편성했는데 방위력 개선비에만 15조 3천억 원 이상 투입해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 같은 예산안을 확정하고, 오늘(31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 김현아 앵커>
내년 예산은 일자리와 복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요.
10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예산이 확대된 만큼 적재적소에 배정돼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실행되길 바라겠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