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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청소년 폭력·강력범죄 엄정·신속 대처

회차 : 237회 방송일 : 2018.09.14 재생시간 : 12:02

임보라 앵커>
학교 안팎의 청소년 폭력과 강력 범죄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청소년 폭력 예방의 보완책을 마련하여 발표했는데요.
관련 내용 교육부 이상돈 학교생활문화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출연: 이상돈 /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

임보라 앵커>
기존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었나요?

임보라 앵커>
기존에 이러한 범정부적인 노력이 이뤄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는데요.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보완책으로 마련한 것들엔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요?

임보라 앵커>
구체적으로 이번 보완 대책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안으로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을 하향하는 형법, 소년법 개정이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임보라 앵커>
이러한 엄정 대처도 중요하지만, 처벌이 아닌 지속적인 선도와 교육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에 맞춰 개발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범사업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또 하나 눈에 띄는 점은 소년보호관찰인력이 크게 증가했는데요.
증원되는 인력 규모와 운영 방식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임보라 앵커>
한편, 피해학생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피해학생들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이 중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마련된 것들은 무엇인가요?

임보라 앵커>
특히, 이러한 심리치료와 더불어 경제적 지원과 주거 지원 서비스를 함께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도 마련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학생들에게 이와 같은 물리적 지원이 필요한 줄은 몰랐는데요.

임보라 앵커>
다음으로, 기존에도 협업 체계를 이뤘던 기관간 정보 공유가 더욱 강화된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단순하거나 경미한 학교폭력일 경우에 시행되는 ‘학교자체 종결제’가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떠한 제도인가요?

임보라 앵커>
이번 보완 대책을 통해 이른바 ‘Wee센터’의 모델을 다양화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Wee센터’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임보라 앵커>
청소년 범죄, 학교폭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인데요.
청소년 폭력에 대한 예방 교육과 더불어 추진될 문화 개선 운동에 대해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마지막으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과 범죄에 대해 근본적 예방을 위한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일까요?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교육부 이상돈 학교생활문화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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