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 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뒤 재임대하는 '한계 차주 주택 매입 사업'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 주택 업무 처리 지침 개정안을 10일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주택 담보 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 소유자의 주택을 정부가 매입해 재임대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해당 주택은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이면서 1주택자 소유 주택이어야 하며, 고소득자나 다주택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매입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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