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한국은행은 금융시장 안정보다 경기대응을 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장고 끝에 한국은행은 10월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최근 경제지표 상에서 경제성장률이 하향적 추세를 나타내고 고용부진 및 수출전망까지 어둡게 나오자 한국은행은 일단 경기 침체우려를 강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금리체계의 기준이 되는 금리입니다.

한국은행 산하 금융통화위에서는 일년에 여덟차례에 걸쳐 금리를 결정합니다.

금리동결, 혹은 인상과 인하는 통화정책의 주요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물가안정이 한은 금리정책의 주요목표라고 할 수 있죠,
금융통화위에서 금리를 결정할 때는 물가동향과 국내외 경제상황, 금융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한은의 금리정책은 시장에 바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한은의 결정된 기준금리는 초단기금리인 콜금리에 영향을 주고. 장단기 시장금리와, 예금 및 대출금리 등의 변동으로 이어집니다.

만약 이번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면, 시중의 돈이 흡수되고 통화량이 줄게되어, 경기 진작에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바로 이점 때문에 한국은행은 오늘 금리동결을 발표한 것입니다.

가뜩이나 경제흐름이 좋지 않은데 금리마저 인상되면, 실물경제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등 주요국과의 금리차이, 국내금융 불균형현상 등은 이번에도 유예되었습니다.

특히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2월에 금리를 한번 더 인상하게 되면 금리격차는 1%까지 벌어지게 되어서 외국자본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시장 과열현상과 가계부채증가를 억제하려면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총리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번에 기준 금리 인상을 은근히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통화정책 정상화를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가에서는 11월에 아마도 기준금리를 0.5%p 인상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자칫 기준금리 인상의 시기를 놓친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즉 경기지표가 향후 단기적으로 급진전 되기 어렵고, 하향국면으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통화정책의 본래 궤도로 돌아와 금융불균형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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