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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정책 돋보기

미세먼지 '재난 수준' 대응···'클린디젤' 정책 폐기

회차 : 125회 방송일 : 2018.11.09 재생시간 : 07:27

김현아 앵커>
최악의 미세먼지가 또다시 한반도를 뒤덮었습니다.
미세먼지 발생이 잦아지면서 건강에 대한 우려와 함께 국민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방안을 내놨는데요.
이혜진 기자, 이번 한 주간 파란 하늘을 보기가 참 힘들었죠?

이혜진 기자>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높고 푸르렀던 가을 하늘이었는데, 이번 주 들어 뿌연 잿빛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늘을 뒤덮은 미세먼지로 내내 어두웠던 한 주였는데요.
지난 7일, 서울 도심 풍경입니다.
안개가 낀 듯 희뿌연 먼지로 가득 찼는데요, 불과 1㎞ 앞 건물도 선명히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농도가 치솟으면서 서울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거리에는 마스크를 낀 시민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인터뷰> 이중선 / 서울 중구
"공기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니까) 조금 낫죠."

인터뷰> 나은영 / 경기도 수원시
"미세먼지 때문에 애들이 꼭 쓰고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수원에서 버스 타고 여기 오는데 그 안에 마스크를 가지고 가라고 담아놓은 게 있더라고요."

김현아 앵커>
이렇게 출근할 때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된 요즘인데요,
매일 마스크를 챙겨야 할 정도로 미세먼지가 위험한 이유가 뭔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혜진 기자>
네. 미세먼지는 말 그대로 아주 작은 먼지를 뜻하는데요.
일반적인 먼지는 코털이나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져 배출됩니다.
하지만 미세먼지는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만큼 굉장히 작기 때문에 호흡기를 거쳐 폐에 침투하고요.
또 혈관을 따라서 체내에 들어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미세먼지는 1급 발암물질로도 분류되는데요.
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10마이크로그램씩 증가할 때마다 폐암 발생률은 9%씩 올라갑니다.

정유림 기자>
저도 요즘 외출할 때마다 마스크를 꼭 챙기는데요, 미세먼지는 눈에 보이지 않아서 불안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실텐데요. 미세먼지 공포가 나날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실제 통계청 조사결과, 우리 국민은 여러 환경문제 가운데 가장 불안한 요인으로 미세먼지를 꼽고 있습니다.
방사능이나 유해 화학물질보다 미세먼지를 더 심각한 위협으로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우리나라 미세먼지 문제는 심각한데요.
이번 주 한 때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93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는데, 이는 세계보건기구 연평균 기준치의 9배가 넘는 수치입니다.
지난 6일 저녁 7시 기준, 세계에서 공기가 가장 나쁜 도시는 두바이였고요. 2위가 서울이었습니다.
대기오염의 대명사로 불리는 중국 베이징이 59위, 이웃나라 일본 도쿄는 65위로, 서울보다 한참 밑에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김현아 앵커>
베이징보다 공기가 나쁘다니, 정말 심각한 수준이네요.
이 때문에 정부가 미세먼지 대응 종합대책을 마련했죠?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8일)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응 강화대책이 통과됐는데요.
지난 3월에 이어 올해 들어 두 번째 나온 미세먼지 종합대책입니다.
이 총리는 어제 회의에서 우선, 지난해 9월 발표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이후 나타난 성과를 언급했습니다.
30년 이상 된 석탄발전소 5기를 올해 봄에 가동 중지했고, 2005년 이전 등록한 경유차는 조기 폐차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총리는 국민이 더 미세먼지 감소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미세먼지는 국내요인과 주변국의 배출가스 등 국외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중국과의 연구 협력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특히 중국 등 인근 국가와의 연구와 협력도 한층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총리는 이어 미세먼지 대책은 여러 부처와 연관되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합동 기획단을 구성해 더 체계적이고 대담한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김현아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나온 미세먼지 종합대책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꼼꼼히 살펴볼까요?

이혜진 기자>
네. 정부는 우선 큰 틀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재난상황에 준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고요. 국민이 생활에서 미세먼지 감소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우선, 고농도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꼽히는 경유차를 줄이기 위한 대책인데요.
'클린디젤 정책'이 공식 폐기됐습니다.
당초 친환경 기술로 주목을 받았던 디젤엔진 차량이 사실은 자동차 미세먼지 배출량의 92%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죠.
이에 따라 저공해 경유차로 인정받은 95만 대에 줬던 인센티브가 폐지됩니다.
주차료나 혼잡통행료 감면 같은 혜택이죠.
또, 공공부문부터 오는 2030년까지 '디젤차량 제로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유제철 / 환경부 생활환경정책실장
“정부는 '클린디젤' 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이 선도해서 경유차를 감축해 나가고,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책을 병행해 나가도록 합니다.”

김현아 앵커>
네. 클린디젤 정책이 공식 폐기되는군요.
이와 함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면 내리는 비상저감조치도 강화된다고 하죠?

이혜진 기자>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상조치가 발령되면 그 다음날 공공차량 2부제가 실시 됐는데요.
내년 2월부터는 조치 발령 당일 바로, 차량 운행이 중단됩니다.
이제까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공공부문만 해당될 뿐, 민간은 자율참여 방식이었는데 내년 2월 15일부터는 민간 차량도 배출가스 등급에 따라 운행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기 위해 가동중지대상도 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3월부터 6월까지 봄철에 지은 지 30년 넘은 삼천포 1,2호기가 셧다운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단위 배출량이 이들의 3배인 삼천포 5,6호기도 가동을 중단합니다.

채효진 기자>
미세먼지 농도가 주로 경기도와 충청, 전북처럼 중국과 가까운 서쪽 지역에서 더 심하잖아요.
중국과도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혜진 기자>
네. 저도 미세먼지 문제는 중국과 풀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중국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도 다각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고요.
중국 지방정부와 협력해 중국 내 전 산업분야 대기오염 방지시설에 한국의 환경시설을 적용해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달 출범해 한국과 일본, 중국과 북한 등이 참여하는 '동북아청정대기파트너십'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앵커>
네.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해결이 더 시급한데요, 이번 종합대책이 효과를 내서 이제는 봄과 가을에 파란 하늘을 좀 더 자주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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