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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정책 돋보기

13일부터 아세안·APEC 순방···미·러와 양자회담

회차 : 125회 방송일 : 2018.11.09 재생시간 : 08:09

김현아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 참석하기 위해 다음 주 해외 순방길에 오릅니다.
5박 6일 동안 싱가포르와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하는데요.
정유림 기자, 이번 순방의 의미부터 짚어볼까요?

정유림 기자>
네, 올해 중요한 다자 정상회의가 몇개 남아있는데요.
이 가운데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차 순방길에 오르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먼저 13일부터 16일까지 싱가포르를 방문해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3박 4일간 한-아세안 정상회의, 아세안+3 정상회의, 동아시아정상회의, EAS 등 빡빡한 일정이 이어지는데요, 남관표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설명 들어보시죠.

녹취> 남관표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우리 정부의 핵심 전략 과제의 하나인 신남방정책의 주요 파트너인 아세안 국가들과 앞으로의 실질 협력을 더욱 확대·강화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것입니다."

싱가포르 방문 중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까지 16개 나라가 참여하는 역내 포괄적 동반자 협정, 알셉 정상회의도 열립니다.
이와 관련해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신남방정책의 거점지역을 포함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하는 거대 경제블록을 대상으로 FTA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며 다만 실질 내용에 대한 타결이 난항 중이어서 최종 타결은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17일과 18일 이틀 간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해 26차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올해 회의의 주제는 '포용적 기회 활용, 디지털 미래 대비'인데요, 우리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국제사회에 제시한다는 계획입니다.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은 아세안 국가에서 신남방정책을 확대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꾀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김현아 앵커>
네, 이번 순방을 통해 신남방정책의 속도를 내려는 것이 청와대의 구상인 것 같은데요,
신남방정책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볼까요.
문 대통령이 신남방정책을 천명한 게 1년 전이죠?

정유림 기자>
네, 문재인 정부는 지난 1년 간 아세안 국가, 인도와의 교류 확대에 힘을 쏟아왔는데요,
이런 노력에 따라 지난달을 기준으로 우리나라와 아세안의 교역액이 1천 321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7.6%나 증가한 건데요.

녹취> 김현철 /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아세안 교역액이 꾸준히 증가해 올해 한-아세안 교역액이 1천 6백억 달러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베트남은 단일 국가 기준 중국과 미국에 이어 제3위 수출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신남방특위는 이러한 추세를 기반으로 아세안과의 교역규모를 2020년까지 2천억 달러 규모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외 인프라 건설 수주량도 99억 달러로 중동을 넘어서면서 신남방이 최대 수주처로 급부상 하고 있습니다.
아세안의 한류 열풍은 K-푸드, K-콘텐츠를 비롯해 프랜차이즈 분야 등에서 우리 중소·중견기업 성장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요.
인적교류에서도 올해 처음으로 우리와 신남방 국가 상호방문객이 1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정유림 기자>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아세안과의 교류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혜진 기자>
이렇게 아세안과의 협력단계를 한단계 더 끌어올리려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을까요?

정유림 기자>
네, 내년이면 한국과 아세안이 관계를 맺은 지 30년이 되는데요, 이에 맞춰서 우리 정부는 한국에서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아세안 측에 제안하고 이에 대한 최종 합의를 이끌어낼 계획입니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는 내년 11월이나 12월경에 열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단순한 다자회의가 아닌 다양한 교류가 이어지는 새로운 다자회의로 추진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메콩강 유역 국가들인 라오스·캄보디아·미얀마·베트남·태국 정상들과 만나는 '한·메콩 정상회의' 개최 의사도 밝히는 등 아세안과의 협력단계 격상을 위한 구체적 제안들을 내놓을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 아세안 스마트시티 전시회도 찾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4차산업혁명 대응을 위한 아세안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구축 문제를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아 앵커>
또 아세안과 에이펙에서 주요 국가의 정상들이 모이는 만큼,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지지기반을 다지는 자리도 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정유림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를 공고히 하는 것 또한 이번 순방의 중요한 과제일 텐데요, 주요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협력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녹취> 남관표 /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이번 다자정상회의 기간 중 러시아·호주 등과 양자회담을 가지고, 양국 간 실질 우호협력 증진과 지역 및 국제문제 관련 협력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과 만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양자회담을 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채효진 기자>
미국, 러시아, 중국 모두 한반도 문제와 관련된 주요 국가인 만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수 있겠네요,

정유림 기자>
그렇습니다.
청와대는 또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와도 정상회담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한일 정상회담은 이번엔 열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남관표 차장은 "이번 순방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정책과 주도적 노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높이고 지지 기반을 단단히 다져 나가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열릴 예정이었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연기되긴 했지만 청와대는 북미정상회담의 동력이 상실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역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촉진자, 중매자 역할에 다시 한번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아 앵커>
네, 이밖에 이번 순방에서 문 대통령이 강조할 내용이 바로 '포용국가'론이라고요?
지난번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포용'이 화두였는데요.

정유림 기자>
네 맞습니다.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론을 들고 아세안과 에이펙 정상회의를 향해 떠날 예정입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포용국가 비전을 강조한 바 있는데요, 문 대통령은 '혁신적 포용국가' 비전을 APEC이 지향하는 '2030 포용적 APEC 공동체' 실현을 위한 선도적 사례로 제시하고 아태지역의 포용성 증진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이와 함께 이번 순방에서 경제 분야에 있어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부연설명을 했는데요, 경제 관련 현안도 꼼꼼히 챙기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순방 기간 스마트시티 세일즈 외교와 함께 APEC 기업인자문회의, 에이박과의 대화도 예정돼 있는데요, 에이박 민간위원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필두로 정상과 기업인 간 소통 시간이 마련되는 것도 주목해야 할 일정 중 하나일 것 같습니다.

정유림 기자>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번 아셈 정상회의에서 15개국 정상으로부터 양자회담을 하자는 러브콜이 있었는데, 이번 순방에서도 여러 국가들에서 양자회담 요청이 있었다고 후일담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현아 앵커>
네, 문 대통령의 아세안과 에이펙 정상회의 참석 관련 소식과 의미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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