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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정책 돋보기

남북,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단···"전쟁 위험 제거"

회차 : 125회 방송일 : 2018.11.09 재생시간 : 07:31

[남북, 상호 적대행위 전면 중단···"전쟁 위험 제거"]

김현아 앵커>
이번 주에는 남북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는데요.
보건의료와 체육 분과회담이 잇따랐고, 9.19 군사합의에 따라 상호 적대행위도 전면 중단했습니다.
채효진 기자, 이와 관련해 청와대가 NSC 상임위원회를 열었죠?

채효진 기자>
그렇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지상, 해상, 공중까지 모든 공간에서, 남북 군사적 적대행위가 전면 중지됐습니다.
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 즉 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의미를 강조했는데요.
회의를 주재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정의용 /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지상·해상·공중에서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함으로써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 구축을 촉진하며 실질적인 전쟁 위험을 제거하는 중요한 전기가 마련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은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북 각각 5km 안에 설정된 완충지대에서 포 사격 훈련을 중단합니다.
해상 완충구역에선 함포와 해안포의 포구, 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도 폐쇄합니다.
그동안 서해 해상에선 남북 교전이 수차례 잇따랐는데요.
남북의 우발적 충돌 위험을 낮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중에서는 전투기, 헬기 비행을 제한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서쪽 20km, 동쪽 40km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습니다.

채효진 기자>
우리 군은 북측이 합의 이행을 잘 지키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발생할 수 있는 위협에는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대비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

불안에 떨던 연평도 주민들이 한숨 놓았겠네요.
남북이 서해 NLL 일대 불법조업 선박 정보도 교환한다고요?

채효진 기자>
그렇습니다. 남북 군 당국이 서해 NLL 일대에서 불법 조업하는 제3국 선박 정보를 10년만에 교환합니다.
국방부는 NLL 일대의 우발적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남북 군 당국은 DMZ 내 감시초소, 즉 GP 철수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1km 내에 있는 각각 11개의 GP가 대상입니다.
남북은 이달 중 모든 작업을 마치고, 다음 달 상호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시범 철거를 마친 뒤, DMZ 내 모든 GP를 완전 철거할 예정입니다.

정유림 기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미 있는 작업이네요.
남북이 한강 하구 공동수로를 이용한다는 소식도 인상적이었는데요.

채효진 기자>
정전협정에 따라 한강 하구 수로는 남북 민간선박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지만, 충돌 가능성이 높아서 사실상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9.19 군사합의로 한강 하구 공동수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먼저 공동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할 수역은 남측의 김포반도 동북쪽에서 교동도 서남쪽까지, 북측은 개성시 판문군 임한리에서 황해남도 연안군 해남리까집니다.
남북 관계자 10명씩 구성된 조사단이 70km 수역을 세 구역으로 나눠 조사합니다.
취재진이 담은 교동도 모습인데요.
조업 채비를 마친 어선들이 눈에 띄고, 강 건너 북한 주택가도 희미하게 보입니다.
현지 주민은 달라진 남북관계를 피부로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명자 / 인천 강화군 교동도 주민
"(과거에는) 밤에 드러누워 자면 (대남) 방송하고 근데 최근에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들리니까 좋지. 북한이랑 (관계가) 좋아지니까 너무 좋아요. 사는 것도 좋고 손님들도 주말이면 많이 들어오고"

채효진 기자>

정부는 연말까지 우리 선박 6척을 투입해 현장 조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1월 항해 지도를 완성해 민간선박의 자유 항행을 추진합니다.

김현아 앵커>
이번에는 남북 회담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수요일이었죠.
11년 만에 보건, 의료회담이 열렸는데요.

채효진 기자>
네, 엊그제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서 7시간 동안 이어졌는데요.
남북은 전염병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서로 정보 교환과 대응체계 구축을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기술협력을 포함한 구체적 대책도 점차 세울 계획인데요.
먼저 연내에 전염병 정보교환을 시범 실시합니다.
결핵, 말라리아 같은 전염병 진단과 예방 치료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실무적 문제들은 문서 교환을 통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남북 수석대표가 이번 회담의 의미를 이야기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권덕철 / 남측 수석대표·보건복지부 차관
"결핵과 말라리아 등 시급한 전염병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은 교류가 활성화됐을 때 큰 밑거름이 될 겁니다. 보건 당국자가 자주 만나 합의사항을 실천한다면 남북 주민의 건강은 더욱 증진될 것입니다."

녹취> 박명수 / 북측 수석대표·보건성 국가위생검열원장
"북남 보건의료 분야에서 처음으로 진행된 대화였지만 쌍방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각종 전염병으로부터 겨레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가려는 서로의 소중한 의지를 확인하고 소중한 첫 합의를 이룩했습니다."

채효진 기자>
앞서 지난 2일 남북 체육회담에선,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개최 의향을 담은 서신을 국제올림픽위원회에 함께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또 2020년 도쿄올림픽을 비롯해 앞으로 열리는 국제경기에 공동진출하되, 단일팀 출전 관련 실무 문제들은 IOC 등 국제경기단체들과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내년 1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세계핸드볼선수권대회에 단일팀으로 출전합니다.

 

[북미 고위급회담 연기···"대화는 계속될 것"]

김현아 앵커>
반면 기대를 모았던, 북미 고위급회담은 연기됐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열릴 예정이었는데, 아쉬움이 남네요.

채효진 기자>
그렇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과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의 뉴욕 회담이, 불과 하루 전에 연기됐습니다.
미 국무부는 성명을 통해 서로의 일정이 허락될 때 회담 일정이 다시 잡힐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간 대화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회담이 연기된 이유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아쉽게 생각한다면서도 과도한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과정의 하나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북미 대화는 계속될 것이고, 내년 초 북미정상회담 일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김현아 앵커>
이런 가운데 미국 중간선거에선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장악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도 있는데요.
앞으로 대북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어서 전개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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