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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정책 돋보기 금요일 13시 00분

내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확충···돌봄 확대

방송일 : 2018.12.07 재생시간 : 06:55

◇ 김현아 앵커>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정부가 내년에 국·공립유치원 1천80학급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또, 돌봄서비스와 통학버스를 확대하는 등 국·공립유치원의 서비스도 개선합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을 담은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서비스 개선방안을 내놨는데요.
문기혁 기자, 지난 10월이었죠.
정부가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국공립유치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그 구체적인 계획이 나온 거죠?

◆ 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정부는 당초 오는 2022년까지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유치원의 비율을 4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매년 500학급을 확충할 계획이었는데요.
비리유치원 사태에 따라 지난 10월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을 발표하면서 계획을 오는 2021년까지로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는 당초 계획의 2배인 1천 학급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었는데요.
그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내년에 확충되는 국·공립유치원은 1천80학급인입니다.
기존 500학급에 580학급을 추가한 건데요.
한 학급 정원이 보통 20명 정도 되니까, 내년 국공립유치원 정원은 2만 명 정도 추가되는 셈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시·도 교육청과 함께 2019년에 개원하기로 합의한 국공립 유치원 학급 수는 총 1,080학급입니다. 그중에 692개 학급은 2019년 3월에 개원하고, 나머지 388개 학급은 2019년 9월에 개원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 김현아 앵커>
네, 그렇다면 국공립유치원 확충은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나요?

◆ 문기혁 기자>
네, 정부는 단설유치원을 추가 신설하고, 병설유치원 학급을 증설하는 한편, 매입형, 공영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공립 확충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교육청이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은 내년 서울에서 3월에 1곳, 9월 중에 5곳이 문을 열 예정이고요.
사립유치원에 공립 수준으로 재정을 지원해 공공성을 강화하는공영형은 내년 3월에 2곳 개원하고, 상반기 중 20곳 안팎이 지정될 예정입니다.

◇ 정유림 기자>
그런데, 국공립유치원이 늘어나는 만큼 예산이나 인력 등도 뒷받침돼야 할 것 같은데요?

◆ 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내년 3월에 맞춰 국공립유치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내년 2월 시.도교육청에 교부금을 지급할 때 관련 예산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필요할 경우엔 교육청 예비비를 우선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교사의 경우에는 임용대기자와 기존 교원을 재배치하는 방법을 활용하는데요.
이와 함께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내년 상반기 중에 교원을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유은혜 부총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저희가 10월에 대책 발표하면서 교사수급과 관련된 협의들은 그때부터 시작해 왔기 때문에 차질 없이..."

◇ 채효진 기자>
네, 그렇군요.
정부가 이와 함께 국공립유치원의 서비스 개선방안도 발표했잖아요.
국공립유치원은 학부모들의 선호도가 높지만, 부족한 돌봄서비스나 통학버스 등은 꾸준한 불만이었잖아요?

◆ 문기혁 기자>
그렇습니다.
국·공립유치원은 사립유치원과 비교해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거나 돌봄시간이 충분하지 않단 지적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돌봄서비스와 통학버스 등 국공립유치원 서비스 개선을 추진합니다.
먼저, 내년 3월부터 맞벌이 자녀나 저소득, 한부모 자녀 등이 학기 중에 오후 5시까지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오후 돌봄'을 보장합니다.
아울러, 시도별로 운영 중인 아침, 저녁 돌봄 운영실태를 분석해 내년 중으로 운영모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학기 중보다 방학 중에 돌봄서비스가 더욱 필요한 경우가 많겠죠.
내년 여름방학부터는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는 방학 중 돌봄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도시락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급식도 제공합니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녹취> 권지영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
"맞벌이 자녀 등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방과 후 과정인 5시까지는 보장되는 오후돌봄을 확실하게 보장을 하겠다는 측면이고요. 방학 기간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보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 김현아 앵커>
네, 내년부터는 맞벌이하는 학부모들의 걱정이 줄어들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앞서 언급한 통학버스 개선방안도 설명해주시죠.

◆ 문기혁 기자>
네, 통학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데요.
통학권역이 넓은 농어촌이나 집단폐원 또는 모집중단 지역을 중심으로 통학차량을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시·도교육청 별 통학차량 수요를 반영한 통학지원계획도 수립해 내년 3월 학기 시작과 함께 확대 운영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통학차량 확대를 위해 유치원 교육역량지원비를 190억 원 증액해 시·도 교육청에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밖에도 초등학교와 함께 운영되는 병설유치원의 운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학급 이상은 행정직원을 추가 배치하고요.
병설유치원의 전반적인 업무를 보는 원감 배치도 90% 이상으로 확대합니다.

◇ 김현아 앵커>
네, 그동안 부족한 인력은 보육서비스 공백으로 이어져 왔던 만큼 필요한 조치로 보이네요.
그런가 하면 유은혜 부총리가 어제 대책을 발표하면서 일방적인 폐원이나 모집 보류 등으로 아이들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거듭 강조했죠?

◆ 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유 부총리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반드시 보장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유은혜 / 사회부총리
"'처음 학교로'를 통한 온라인 일반모집이 종료된 12월 31일 이후에도 폐원 예정 유치원의 유아가 등록할 유치원을 찾지 못할 경우 교육지원청별 현장지원단에서 해당 유아에 대한 공사립 유치원 배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 추가 개원하는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모집 보류 중인 유치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관련 행정절차를 밟겠다고 덧붙였는데요.
불법·편법으로 폐원을 시도하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회계감사 후 적법한 폐원절차를 진행토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 부총리는 마지막으로 유치원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위한 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 김현아 앵커>
네, 국공립유치원 확충과 서비스 개선방안까지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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