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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정부 경제성과 국민께 보여줘야" [오늘의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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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정부 경제성과 국민께 보여줘야" [오늘의 브리핑]

등록일 : 2018.12.17

임소형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에는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확대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 주요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장소: 청와대)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려면, 좋은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고, 서민, 소상공인, 자영업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산업측면에서는 자동차, 조선 등 전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신산업과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산업정책이 필요합니다.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 규제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통해 경제 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정책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2019년도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원 수준입니다.

우리 정부의 의지가 온전히 실린 첫 번째 예산으로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국정철학이 담겨있습니다.
산업예산을 가장 크게 늘려 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민생, 복지, 삶의 질 향상과 같은 포용적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내년에는 우리 정부의 경제성과를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합니다.
경제를 5년의 임기동안 획기적으로 바꿀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고,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믿음과 희망을 국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에서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의 KTX 사고와 열송수관 사고, 특히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일으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고는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 바랍니다.

주거·의료 투자 확대, 생활 SOC 확충, 핵심 생계비 완화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사업입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감수성 있게 대응해주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적극적으로 도모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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