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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정책 돋보기

산업·농식품·환경·여가·국방부 새해 업무보고

방송일 : 2018.12.21 재생시간 : 07:59

◇ 김현아 앵커>
지난주에 이어 부처별로 내년도 업무보고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5개 부처의 업무보고가 있었는데요, 이혜진 기자, 우선,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 이혜진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정부 세종청사를 찾아 산업부의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산업부는 내년,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제조업 살리기'에 초점을 맞춰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내년 1분기까지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일자리 모델을 선정합니다.
고용위기 지역에는 활력 회복 프로젝트를 통해 일자리 2만여 개를 창출하기로 했습니다.

◇ 김현아 앵커>
제조업 혁신과 함께 자동차 부문의 활력도 제고하기로 했죠?

◆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그 중심에 친환경차가 있는데요.
산업부는 친환경차 국내 생산 비중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의 설명, 들어보시죠.

녹취> 정승일 /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오는 2022년까지 수소차·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국내생산 비중을 10% 이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수로는 40만 대 이상 해당하며, 국내생산 400만 대를 가정할 때 친환경차의 생산 비중은 10% 이상이 됩니다."

이어서 현재 10곳에 불과한 수소차 충전소는 내년 80여 곳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도 전기차와 수소차 같은 새 성장동력을 획기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며, 초기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정부 조달, R&D(연구개발) 금융 교육 등 정부의 모든 정책수단과 민간 자원을 전략적으로 연계 활용해야 가능할 것입니다.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는 구조적, 제도적 문제점을 직시하고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 김현아 앵커>
네, 산업부 업무보고 내용 살펴봤습니다.
같은 날 농림축산식품부도 업무보고를 진행했죠?

◆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농식품부는 새해 '농정 개혁'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과감한 투자로 농촌의 미래를 준비하고, 농업을 젊은이들의 일자리 보고를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요.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의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이개호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농촌에서 어떻게 하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인지, 또 아울러 청년농들이 지역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대안,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토론이 있었고요.

농림축산식품부의 내년 업무계획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농업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동물간호복지사와 양곡관리사, 산림레포츠지도사 국가 자격이 내년에 새로 생깁니다.
농고와 농대의 취업과 창업 실습 교육이 강화되고요,
온실의 70%를 첨단기술화해 생산성을 높이는 빅데이터 기반의 혁신 모델이죠, 스마트팜은 내년 상반기, 전북 김제와 경북 상주에 혁신밸리가 들어섭니다.
이밖에 선별 포장된 달걀 유통이 의무화되고요, 닭과 오리고기, 달걀에 이력제가 도입됩니다.

◇ 문기혁 기자>
내년에는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의 토대가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그런가 하면, 환경부는 미세먼지 대책에 초점을 맞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요.

◆ 이혜진 기자>
네, 그렇습니다.
환경부는 내년 한 해 미세먼지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 정책을 운용합니다.
환경부는 내년 미세먼지 배출량을 지난 2014년 대비 4만 668톤, 12.5% 줄일 계획인데요, 세부 대책을 빈틈없이 시행하면, 서울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지난해 세제곱미터당 25마이크로그램에서 오는 2022년 17마이크로그램까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녹취> 조명래 / 환경부 장관
"국민이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는 권리를 찾아드리겠습니다. 그간 사후적이고 한시적으로 실시해 왔던 비상저감조치를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조치로 바꾸겠습니다."

조사와 모니터링 중심이었던 중국과의 협력사업은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 방향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환경부 업무보고를 받은 문재인 대통령은 다시 한 번 미세먼지 대응에 힘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특히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정부 대응이 국민 눈높이에서 볼 때 크게 미흡하다는 인식과 함께 환경 정책의 전반적 부실을 초래했다는 건 매우 뼈아픈 지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환경부는 이 밖에도 통합 물 관리 시스템 안착으로 비효율을 개선하고요, 4대강 보는 지역 주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공정한 처리방안을 마련하고, 자연성 회복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 채효진 기자>
네, 환경부 대책이 효과를 내서, 내년에는 우리가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부 업무보고 내용도 궁금하네요.

◆ 이혜진 기자>
네, 여가부는 내년 '성 평등 사회' 기반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뿌리 깊은 성차별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 목표'를 수립하기로 했고요.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도'를 평가할 방침입니다.
혼인 외 출생 표기 등 차별적인 법·제도도 개선합니다.
이와 함께 한부모 양육비 지원금액과 대상을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 대상과 시간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청소년에 해로운 인터넷동영상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한 청소년 보호 종합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현아 앵커>
네, 올해는 우리사회 전반에 미투운동이 반향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내년에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성 평등 포용사회, 꼭 실현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 업무보고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남북 간 평화가 유지되는 분위기인 만큼 국방부 업무 초점도 그쪽에 맞춰질 것 같은데요.

◆ 이혜진 기자>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업무의 초점을 긴장이 완화된 남북관계 유지에 맞출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그리고 북한군 수뇌부의 직통 전화인 핫라인 구축을 추진합니다.
동·서해지구에 이미 구축된 군 통신선에서 회선을 뽑아 군 수뇌부의 핫라인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또 내년부터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2~3개 분과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연내 실현을 목표로 했던 JSA 자유왕래는 협의를 거쳐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사력을 뒷받침할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8.2% 늘려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 개혁의 주요 내용 가운데 하나인 병영문화 개선도 본격 추진되는데요, 국방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국민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군 개혁을 당부했습니다.

녹취> 문재인 대통령
"혁신적 포용국가의 출발은 사람에 대한 투자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군 복무가 사회로부터 단절이 아닌 새로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 김현아 앵커>
네, 이번 주 진행된 5개 부처의 업무보고 내용을 짚어봤습니다.
내년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가 나타나길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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