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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정책 돋보기

美 "대북 인도지원 재검토"···이주 한반도 이슈

회차 : 131회 방송일 : 2018.12.21 재생시간 : 06:32

◇ 김현아 앵커>
이번 주에도 한반도 현안들이 잇따랐는데요.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마무리됐고, 우리나라를 찾은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대북 인도지원을 재검토할 뜻을 밝혔습니다.
채효진 기자, 철도 공동조사부터 짚어볼까요?

◆ 채효진 기자>
네, 동해선 철도 북측 구간 공동조사를 마친 남측 조사단원 28명이 귀환했습니다.
분단 후 처음으로, 안변역에서 두만강역까지 800km 구간 철도를 점검했는데요.

녹취> 남측 조사단원
"잘 다녀왔습니다!"

조사단은 북측 5량, 우리 측 6량을 연결한 열차를 타고, 시속 30km로 이동하며 노반, 궤도 등을 살폈습니다.
철도 상태는 경의선과 거의 비슷했으며, 내년 초 추가 정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임종일 / 국토부 철도건설과장(조사단장)
"철도 상태는 경의선과 거의 비슷하고 노반이라든가 지금 현재 궤도라든가 교량 터널 그리고 시스템 분야 중점적으로 분야별로 잘 보고 왔습니다."

다만 노후화는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에서 가장 긴 터널인, 4천5백 미터의 광주령차굴에는 조명도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총 2천6백km에 이르는 남북 철도 공동조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통일부는 오는 26일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착공식을 앞두고, 이번 주 북한에 선발대를 파견합니다.

◆ 채효진 기자>
한편 정부는 제30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착공식 비용으로 최대 7억 2백만 원을 지원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통일부는 착공식 당일, 남측 참석자 100여 명이 열차를 타고 판문역으로 가는 계획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김현아 앵커>
네, 착공식을 앞두고 오늘부터 북측 도로에 대한 현장 점검도 시작됐죠?

◆ 채효진 기자>
그렇습니다.
남북이 동해선, 경의선 도로 북측 구간 현장 점검과 실무 협의를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통일부, 국토부 과장급을 공동단장으로 한 실무진 10명이 방북했는데요.
오늘부터 사흘 간 고성부터 원산까지 동해선 도로 약 100km 구간을 점검한 다음, 오는 24일 경의선 도로 구간인 개성 지역을 방문합니다.
다만 이번 조사는 장비 없이 방문 형식으로 이뤄집니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의 설명입니다.

녹취> 백태현 / 통일부 대변인
"경의선 조사와는 성격이 다르며 사전 현장 점검 및 실무 협의 차원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김현아 앵커>
다음 주 착공식과 관련해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도 열렸는데요?

◆ 채효진 기자>
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위원장인 남북공동선언 이행추진위원회가, 그제 청와대에서 2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행추진위는 착공식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남북관계 발전, 군비통제, 비핵화 등 남북공동선언의 분야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습니다.

◇ 이혜진 기자>
착공식은 남북 경협의 상징이지만, 대북제재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건 미 특별대표도 한국을 찾았죠?

◆ 채효진 기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한미 워킹그룹 2차 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데요.
이를 위해, 스티븐 비건 미 대북 특별대표가 지난 19일 방한했습니다.
회의에는 우리 측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등 외교부와 통일부, 청와대, 미국 측은 국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합니다.
말씀처럼 착공식 자체는 대북제재 대상이 아니지만, 북측 행사장에 올라갈 물자들을 제재 예외로 인정받는 방안을 논의할 전망인데요.
이밖에도 교착 상태인 북미 비핵화 협상 해법과 함께, 최근 남북이 평양에서 논의한 북한 양묘장 현대화,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광케이블 반입 등도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 채효진 기자>
사실 이보다 눈에 띄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비건 대표가 기자들 앞에서, 미국 국민에 대한 북한 여행 금지 조치를 재검토할 뜻을 밝혔습니다.
지난 70년의 적대감을 뛰어넘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이라고 표현했는데요.
먼저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스티븐 비건 / 미 대북특별대표
"내년 초 미국의 지원단체들과 만나 적절한 (대북) 지원을 더욱 확실히 보장할 방법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북한 여행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비건 대표는 워싱턴으로 돌아가, 미국 내 민간, 종교단체의 대북 인도지원 정책을 재검토하라는,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지시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유엔은 인도적 지원을 위한 라이센스, 즉 '허가' 면제 요청을 면밀히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국민의 북한 여행 금지가, 인도지원 물자 전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 김현아 앵커>
북미 비핵화 협상 교착이 길어지는 가운데, 미국이 이른바 북한 달래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죠.

◆ 채효진 기자>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를 분명히 밝힌 만큼, 대화장으로 이끌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이제 공은 북한에 넘어갔죠.
비건 대표의 깜짝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목해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건 대표는 어제 처음으로 판문점을 방문했습니다.
공동경비구역을 찾아 최근 비무장화 이행상황을 직접 살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최선희 외무성 부상 등 북측 인사들을 만나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문기혁 기자>
한반도 정세가 큰 갈림길을 앞둔 것 같은데요.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내년 초가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잖아요.

◆ 채효진 기자>
그렇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2, 3월이 한반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 당 창건 75주년과 미국 대통령 선거 등 중요한 일정이 잇따르기 때문인데요.
정부 고위당국자는 내년 2, 3월 이후 변화가 없다면, 비핵화 협상이 더 어려워지고 남북 관계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연내 범위 내에서 아직 얘기하고 있다며, 계속 진행형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현아 앵커>
이번 주 한반도 주요 이슈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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