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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정책 돋보기

내년 경제정책방향···"경제활력 제고·포용성 강화"

회차 : 131회 방송일 : 2018.12.21 재생시간 : 07:49

◇ 김현아 앵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경제활력을 높이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포용정책은 더욱 강화할 계획인데요.
문기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월요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했는데요.
문 대통령이 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한 건 취임 후 처음이었죠?

◆ 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모이는 경제장관회의를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는데요.
이날 회의에는 외교, 통일, 국방 등을 제외한 14개 정부 부처 장관들이 참석했고, 청와대 참모진들도 집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내년에는 국민들게 경제성과를 보여 드려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경제활력 제고'를 여러 번 언급한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규제 혁신과 투자 활성화 등으로 경제활력을 높여 내년에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 김현아 앵커>
네, 경제활력을 높이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네요.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필요하면 보완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문기혁 기자>
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필요하면 보완하겠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도모해달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녹취> 문재인 대통령 (지난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정책은 경제·사회의 수용성과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보완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은 문 대통령의 대표공약이고, 실제 추진 중인 정책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경제성과를 최우선으로, 좀 더 유연성을 발휘하겠단 뜻으로 해석됩니다.
문 대통령은 다만,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라는 핵심 철학은 흔들림 없이 이어나가겠단 뜻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역시,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문재인 대통령 (지난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
"정부가 바뀌어도 포용의 가치는 바꿀 수 없는 핵심 목표입니다.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에 대한 확신을 가져주길 바랍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만 할 일입니다. 우리가 신념을 갖고 추진해야 국민들의 걱정도 줄어들 것입니다."

◇ 김현아 앵커>
네, 문 대통령이 강조한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활력을 높이면서 포용성은 계속 강화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텐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먼저, 경제활력 제고방안부터 살펴볼까요?

◆ 문기혁 기자>
네, 정부가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일 앞으로 내세운 게 경제활력 제고인데요.
그만큼 이 부분에 집중하겠단 얘기죠.
어떻게 경제활력을 높일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설명을 들어보시죠.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먼저, 민간·공공·지자체에서 막혀있는 대규모 투자의 물꼬를 트고 투자 분위기를 확산시키겠습니다."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건데, 먼저, 행정절차를 신속히 처리하고, 이해관계를 조정해 막혀 있는 기업프로젝트의 조기 착공을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6조 원 이상의 기업투자를 이끌어낼 생각입니다.
또, 민간투자사업을 확대하는 등 제도 개편을 통해 6조 4천억 원의 투자를 유도합니다.
아울러, 8조 6천억 원의 생활SOC 사업으로 공공 인프라 투자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역대 최대 규모인 470조 원 수준의 내년 예산을 적극 집행할 계획인데요.
내년 상반기에 역대 최고 수준인 61%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 이혜진 기자>
그런데, 경제활력을 높이려면 이런 기업, 공공투자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소비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 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소비, 관광 활성화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는데요.
먼저, 소비심리를 높이기 위해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고요.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을 내년에 15만 대까지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K팝과 연계된 페스티벌, 세일행사 등을 패키지로 추진하고, 서울 등을 중심으로 시내 면세점을 추가 설치해 국내 관광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 채효진 기자>
네,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았으면 좋겠는데요.
특히, 우리 주력 산업인 제조업이 내년에는 다시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 문기혁 기자>
네,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도 제조업이 힘을 내야 하는데요.
정부는 자동차와 조선, 디스플레이, 석유화학 등 제조업 4대 주력산업을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먼저, 자동차 부품업체를 대상으로 회사채 발행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금융지원에 나서고, 전기차와 자율차 등 미래차 핵심 기술개발 프로젝트도 추진합니다.
또,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 2025년까지 LNG연료선 140척을 발주해 친환경 선박시장을 창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기업활력법 개편을 통해 기업 재편을 지원하되, 부실기업에 대해선 원칙에 따라 구조조정을 진행할 방침입니다.
내년 8월 일몰 예정인 기활법은 2024년 8월까지 연장합니다.
이와 함께 4대 신산업도 지원하는데요.
내년 2곳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스마트산단 10곳을 조성하고요.
스마트공장은 내년 4천 개, 2022년까지 3만 개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핀테크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의 신시장 창출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 김현아 앵커>
네, 정부의 내년 경제정책방향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경제활력을 높이면서 기존의 포용성은 더욱 강화한다고 했잖아요.
서민, 자영업자 지원이 내년에는 더욱 확대되겠네요.

◆ 문기혁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히,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결제 수수료 부담을 0%대로 낮춘 제로페이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또, 폐업한 영세자영업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소액·장기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 면제와 분할납부 방안도 마련합니다.
계층별 일자리·소득 지원도 강화하는데요.
추가고용장려금과 내일채움공제 등의 지원규모는 2배로 늘리고요.
청년과 여성, 신중년, 어르신 등 계층별 일자리 지원도 확대합니다.

◇ 김현아 앵커>
아동수당이나 기초연금, 주거급여 등 사회안전망은 더욱 촘촘해지겠군요?

◆ 문기혁 기자>
그렇습니다.
내년 1월부터 만 5세까지의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로 대상을 확대합니다.
내년부터 소득 하위 20% 어르신은 내년부터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고요.
주거급여는 2만 6천 가구를 추가 지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근로장려금과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해 최저임금 인상을 보완하고, 탄력근로제 기간을 확대해 노동시간 단축을 현장에 연착륙시킨다는 계획입니다.
홍 부총리의 설명입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포용성의 경우, 사회안전망 강화 등은 더 속도를 내고 시장 기대와 달랐던 일부 정책은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지능형 반도체와 바이오·헬스, 자율주행차 등 핵심산업과 데이터·AI·수소경제 등 핵심플랫폼에 대한 R&D 투자 등을 강화해 4차산업혁명에 대비하고요.
저출산·고령화와 남북경협에도 미리미리 대응할 계획입니다.

◇ 김현아 앵커>
네, 정부가 발표한 경제정책방향대로 내년에는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포용성을 높여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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