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스쿨미투’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중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팀 김지연 팀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김지연 / 교육부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팀장)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임보라 앵커>
올해 초부터 사회 전반에 지속된 미투 운동, 학교 내 각종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발인 ‘스쿨미투’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제보, 집회, 2차 피해 등)
임보라 앵커>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스쿨미투 종합대책을 마련했죠.
추진 경과에 대해 짚어주시죠.
임보라 앵커>
스쿨미투 신고를 활성화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제도도 개선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달라졌나요?
임보라 앵커>
특히 교육분야에서 성희롱·성폭력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선 추가로 어떤 개선책들이 필요하다고 보셨나요?
임보라 앵커>
지난 21일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이 발표됐습니다.
먼저 이번 대책의 핵심을 간략히 소개해주시죠.
- 교육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
△성희롱·성폭력 실태 파악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가해교원 엄중 처벌, 재발방지 교육 의무화
△성폭력 예방교육·양성평등교육 강화
임보라 앵커>
지금부터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강화된다고 하죠.
무엇보다도 스쿨미투 현황을 파악하는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에 따라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시죠?
임보라 앵커>
성희롱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초·중등학교 성희롱·성폭력 사안을 체계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매뉴얼을 개발하신다고요?
임보라 앵커>
대학 성희롱·성폭력 전담기구의 역량을 강화할 지원체계도 마련할 계획이시죠?
임보라 앵커>
청소년 지원기관과 연계한 상담과 지원에 나서죠.
피해학생들이 좀 더 빠르게 대응할 수 있을지 기대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성희롱·성폭력 가해교원에 대한 징계수준이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징계 결과도 피해자에게 알려준다고 하죠?
임보라 앵커>
징계처분 후 다시 교단에 복귀하는 교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이 실시된다고요?
임보라 앵커>
예비교원 양성 단계부터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시죠.
관련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초·중등학교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도 마련하셨다고요.
어떻습니까?
임보라 앵커>
학생 주도로 스쿨미투 사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된다고요.
관련 사례가 있다면 소개해주시죠.
임보라 앵커>
앞으로 스쿨미투 대책 추진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가 상시 가동된다고요.
어떻게 운영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어나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국민들에게 당부할 점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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