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민준 앵커>
지난 20일, 정부가 자영업의 생애주기에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자영업자의 복지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자영업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대책에 대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안진걸 /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명민준 앵커>
이번에 발표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은 문재인 정부 들어 4번째로 나온 자영업 대책이죠. 4차례에 걸쳐 자영업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과 필요성부터 짚어주시죠.

명민준 앵커>
자영업 폐업이 급증하면서 일각에서는 자영업의 위기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명민준 앵커>
정부에서 이런 자영업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한 것인데요.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자영업이 밀집한 구도시 상권을 복합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명민준 앵커>
한국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는 소공인 육성기반 확충을 위해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를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명민준 앵커>
특히 정보에 취약한 영세상인과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정보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경기가 활성화 되려면 무엇보다 시장 내 돈이 도는 것이 중요한데요.
돈이 도는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요즘 카드만 들고 다니는 분들이 많죠.
이처럼 현금없는 시대를 맞아 새로운 방식의 다양한 결제 수단이 보편화 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들을 위한 혁신적인 결제방식이 도입된다고요?

명민준 앵커>
자영업 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꼽히는 '다산다사' 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창업 전 단계의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명민준 앵커>
창업을 하면 10곳 중 8~9곳이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기 쉽도록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한데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이와 함께 그동안 수차례 문제가 됐던 상가임차인 권리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상가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함께 잘사는 상생협력 통해 동반성장을 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가맹·대리점 분야에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명민준 앵커>
정부에서는 노란우산공제를 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명민준 앵커>
사람 중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자영업에서도 복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방안은 무엇일까요?

명민준 앵커>
자영업자 살리기에 나선만큼 앞으로 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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