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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최저임금 결정구조 이달 확정

회차 : 308회 방송일 : 2019.01.04 재생시간 : 02:24

김용민 앵커>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안을 이달 중으로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자리와 생활 SOC 분야에 177조원의 재정을 올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했습니다.
김유영 기자입니다.

김유영 기자>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177조 원의 재정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사상 최대 수준인 61%, 177조 원에 이르는 중앙재정을 상반기 내에 조기 집행하고..."

특히, 일자리·생활 SOC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재정 집행은 상반기중 65%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지역현장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 추경편성도 1/4분기까지 완료하고, LH와 도로공사 등 주요 공공기관 역시 지난해보다 9조 5천억원 늘어난 53조 원의 투자를 집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과 관련해서는 현행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구간설정위원회는 전문가로만 구성해 최저임금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결정위원회 위원으로 청년·여성·비정규직·소상공인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전문가 토론회, 노사의견 수렴, 대국민 공개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1월중 정부안을 확정하겠습니다."

연 123조 원 규모에 달하는 공공조달 시장을 규율하는 제도는 '국가계약제도'.
이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낙찰제도의 평가방식을 입찰가격 중심에서 능력·기술평가 중심의 종합심사낙찰제로 바꿉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낙찰자를 선정할 때 공사수행능력과 사회적책임, 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1천억원 이상 대형·고난이도 공사에 대해서는 기술대안을 제시한 우수제안자 간 경쟁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도'를 도입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또 합리적인 가격평가를 위해 만점기준은 상·하위 입찰금액의 20%를 제외한 입찰금액으로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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