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올해 첫 제4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방안이 발표됐습니다.
서울 스튜디오 연결해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명민준 앵커, 내용 짚어주시죠.
(출연: 최배근 /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명민준 앵커>
먼저, 국가계약제도라고 하면 일반인들에겐 다소 생소한 개념일 수도 있을텐데요.
국가계약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개선되기 이전에 국가계약제도가 갖고 있었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명민준 앵커>
이번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향은 어떻게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구체적으로 주요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심사낙찰제의 대상공사 범위가 조정된다고 하는데, 제도와 개선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또한 종합심사낙찰제 내에서 공사유형별 평가 항목이 마련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어떤 항목들이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종합심사낙찰제가 기존에 있던 것을 개선한 것이라고 하면, 새로 도입되는 '대안제시형 낙찰제도'는 어떤 제도인가요?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종합심사낙찰제와 대안제시형 낙찰제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명민준 앵커>
기술과 능력 중심의 낙찰제도가 도입되는가 하면, 가격평가에 있어서도 개선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최근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사회보험료와 같은 비용이 가격평가에서 제외되는 것은 중요할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이러한 공공공사 입찰과 관련해 불공정한 사례들이 많이 잇따르곤 했는데요.
이러한 관행을 개선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나요?
명민준 앵커>
예정가격 작성 과정에 있어 원가계산에 대한 정확성이 높아지는 것도 앞서 말씀해주신 불공정한 사례들이 줄어들 수 있는 방안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명민준 앵커>
이번 개선 방안에서는 간접비에 대한 지급기준도 합리화됐다고 하는데요.
합리적인 지급 기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매년 최저시급이 인상하고 있는 가운데, 공공공사 적정임금제 도입으로 인건비 인상분도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되어야 할텐데요.
이에 대한 기준이 강화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명민준 앵커>
마지막으로, 이번 국가계약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기대효과는 무엇인 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최배근 경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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