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오전 제3차 원양산업 발전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원양산업발전 종합계획
원양어선안전펀드 조성
양영진 /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장
(장소: 정부세종청사)
어선 신조를 융자해서 정부출자펀드 지원방식으로 개편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까지 1700억원을 정부가 50%, 은행이 30~40%를 출자하는 펀드를 조성하여 어선 신조 시 원양기업의 숙원이었던 금리 ·담보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40년이 넘는 초고령 선박 17척을 2023년까지 신조 어선으로 대체하여 원양어선의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복지형 표준선형 개발을 통해 중견선사 신조를 유도하고, 새 어선의 어업에 할당량을 우선 배분하는 등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민간 주도에서 국가 주도의 어업협정을 통해 어장 개척을 추진하겠습니다.
연안국의 ODA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정부가 직접 연안국과 어업협정을 체결함으로써 협상력을 높이고, 원양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어장개발 정책을 통해 그간 국제적인 규제에 의해 오징어 유자망 조업이 금지되었던 북서태평양 지역을 오징어 채낚기 어장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어선을 쾌적한 공간으로 변환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어업 생산성 위주의 근로조건을 쾌적한 복지 공간으로 개선하기 위해 해양원격 시범사업 확대, 장기해상 근무원 중간 육상 휴식기 제도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과거 국제기구 등이 자원관리보존조치 등을 주로 이행하는 입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우리나라 주도하에 항만국조치협정 작업반 회의, 지역수산기구 과학위원회 등 국제회의를 적극 개최하여 국제사회 규범 제정에서 선도적 지위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어획물 수출, 의심국가에 대한 어획증빙자료 추가 제출 의무화, 글로벌 인증 취득에 대한 정부 지원 등을 통해 우리 원양수산물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 불법어획물 반입 차단을 통해 국제규범 확립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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