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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정책 돋보기

체육계 성폭력 파문···잇따라 후속대책 발표

회차 : 135회 방송일 : 2019.01.18 재생시간 : 07:39

김현아 앵커>
오늘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체육계 성폭력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유감을 표하고 잇따라 후속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박지선 기자, 이번 사건은 심석희 쇼트트랙 선수의 폭로로 시작됐죠?

박지선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심석희 선수는 조재범 전 코치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17일 조 전 코치의 2심 재판이 진행되던 날, 조 전 코치에게 성폭행도 당했다고 경찰에 추가 고소장을 낸 게 드러났습니다.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4년부터 평창올림픽 개막 두 달 전까지 4년 가까이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는 겁니다.
경찰은 즉각 전담 수사팀을 꾸렸고, 법원은 조 전 코치의 2심 재판을 연기한 상태입니다.
국민적 공분이 확산되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긴급 브리핑을 열었는데요.
체육계 성폭력 근절 대책을 전면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노태강 /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정부는 지금까지의 모든 제도와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이며 우리의 스포츠 선수들이 더 이상 이런 야만적인 상황에 노출되지 않도록 정부는 앞으로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생각입니다."

채효진 기자>
문체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면,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대폭 강화되는 거 같습니다.

박지선 기자>
네, 문체부는 체육계 비위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가해자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는 중대한 성추행만 저질러도 영구제명 대상이고, 국내외 모두 체육관련 단체에서는 종사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등 국제단체와 협력해 체육단체 간 성폭력 징계 정보 공유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김현아 앵커>
문체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가대표 선수 운영 전반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죠?

박지선 기자>
네,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들 관리와 운영실태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인데요.
체육계 성폭력 폭로가 계속됨에 따라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한 겁니다.
감사 대상에는 선수촌 뿐만 아니라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시설 전반을 포함했습니다.
당초 민간 주도로 구성하기로 한 성폭력 조사 특별위원회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참여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권위가 직접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문체부는 가해자 처벌 강화 규정을 늦어도 오는 3월까지 민간 체육단체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현재 국회에 발의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이른바 '운동선수 보호법'의 입법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독립 법인 형태의 스포츠 윤리센터가 설립돼 체육비리 조사 등을 전담하게 됩니다.

박성욱 기자>
체육계 성폭력 근절을 위해 범정부 협의체도 구성되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되나요?

박지선 기자>
협의체는 여가부와 문체부, 교육부 3개 부처 차관과 담당국장들로 구성됐습니다.
여가부는 어제(17일) 이런 내용의 성폭력 근절 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는데요.
구체적인 타임라인을 제시했는데, 오는 25일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대책 추진 방향을 논의합니다.
다음 달까지 전문가 간담회와 현장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대책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3월까지 체육계 전수조사도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경기단체에 등록되지 않은 선수를 포함한 학생선수 6만 여명도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또, 체육단체나 협회에서 성폭력 사건을 은폐 축소하는 경우엔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여가부 차관 발언 들어보시죠.

녹취> 이숙진 / 여성가족부 차관
"성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하는 경우에 최대 징역형까지 형사처벌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입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채효진 기자>
심 선수 폭로 이후에 성폭력 피해 폭로가 계속되면서 체육계 전반에 대한 쇄신 요구도 거세죠?

박지선 기자>
네, 신유용 전 유도선수도 코치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최근 폭로한 바 있죠.
곳곳에서 피해 폭로가 계속되는 만큼, 체육계 전반에 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체육계 성폭력 문제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문재인 대통령(지난 14일, 수석보좌관 회의)
"드러난 일뿐 아니라 개연성이 있는 범위까지 철저한 조사와 수사 그리고 엄중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빙상연맹 등 체육단체들 관리, 운영 책임이 있는 대한체육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대한체육회의 쇄신을 요구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대한체육회는 명운을 걸고 내부를 혁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력과 성폭력을 저지른 사람은 체육계를 영구히 떠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뛰어넘는 종합적이고 강력한 비리 근절대책을 취해 주십시오.“

박성욱 기자>
체육계 특유의 강한 위계질서가 폭력 구조를 만든다는 지적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책도 있나요?

박지선 기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계 내부 구조 문제가 근본원인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도제식 훈련방식 등이 지도자와 선수들 간 위계 질서를 만들고, 폐쇄적 구조를 강화한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국가대표 선수촌 내 주요 사각지대에 CCTV를 보강하고, 여성 선수촌 내에 여성 관리 인력을 채용하는 등 선수촌 관리체계가 개편됩니다.
다음 달까지 선수촌 내 인권상담센터도 설치됩니다.
선수촌에는 여성 부촌장을 두고 인권관리관을 배치해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국가대표 선수들의 경우 합숙훈련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문체부는 밝혔습니다.
금메달만 따면 된다는 성적 중심주의 분위기도 바꾸기 위해 전면 쇄신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김현아 앵커>
네, 마지막으로 피해자 지원책도 짚어보겠습니다.
정부 대책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됐나요?

박지선 기자>
네, 먼저 문체부에서는 스포츠비리 신고 센터에 '체육분야 성폭력 전담팀'이 신설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인권 전문기관에서 전문가를 추천받아 구성할 예정인데요.
전담팀에서는 피해자의 신고접수부터 법률상담, 수사기관 고발, 피해자 정서 회복 프로그램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합니다.
피해자 신원보호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범정부 차원에서는 여가부에 피해자 익명상담 창구가 마련되고 신고인과 피해자를 위한 심리치료와 수사 의뢰, 피해자 연대모임 등이 지원됩니다.
예방교육과 재발방지를 위한 방안도 강화되는데요.
여가부와 문체부는 체육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연내 체육분야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아 앵커>
네, 심석희 선수의 폭로로 민낯이 드러난 체육계의 폭력과 성폭력 실태는 온 국민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는데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장치가 하루빨리 마련돼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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