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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중심 월~금요일 14시 00분

"공권력,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오늘의 브리핑]

회차 : 158회 방송일 : 2019.02.15 재생시간 : 03:03

임소형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전략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모두 발언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장소: 청와대 본관)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정부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입니다.

국민의 명령은 분명합니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일상에서 어떤 불공정이나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습니다.
정부 출범 이후 국정원, 검찰, 경찰 모두 자체 개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면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의 눈높이는 아주 높습니다.
국민이 만족할 만큼 개혁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공권력은 선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공공의 안전과 인권을 지키기 위한 공권력이라면 국민 모두 공권력의 강화를 반길 것입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합니다.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고,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만 합니다.

올해 우리는 일제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오늘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입니다.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
견제 대상이 될 것입니다.

국회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 드립니다.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 검찰, 경찰의 위상과 소임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도록 입법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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