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폐기물이 무단 방치, 불법 수출되는 등 비정상적 처리사례가 급증하고 있어 정부는 불법폐기물 관리 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관련 내용과 불법폐기물 근절책에 대해 스튜디오에 나와 계신 환경부 권병철 폐자원관리과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권병철 /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장)
임보라 앵커>
이번 불법폐기물 처리 대책을 짚어보기 앞서, 폐기물이 무단 방치되거나 불법 투기되는 사례에 대해 작년 11월 불법폐기물 근절대책이 마련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당시, 대책 마련 배경과 시행 과정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앞서 말씀해주신 근절 대책 내용 중 하나인) 전수조사 결과는 이번 불법폐기물 처리 종합대책이 마련된 데 있어, 아주 중요한 기반이 될 것 같습니다.
전국 전수조사 결과로 확인된 불법폐기물량은 어떠하였나요?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기존 현행 대책에 대해 어떤 점들이 보완됐나요?
임보라 앵커>
이번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치폐기물이란 어떤 폐기물을 의미하는 건가요?
임보라 앵커>
방치폐기물을 발생시킨 책임자에 대한 처리 책임자 부담이 방치폐기물 총량 중 약 60%를 차지하게 되는데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책임자 처리가 어려운 부득이한 경우, 방치폐기물의 남은 약 40%에 대해서 행정대집행으로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요.
비용을 최대한 경감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마련되어 있나요?
임보라 앵커>
방치폐기물과 비교했을 때, 불법투기물이나 불법수출폐기물은 다른 점이 무엇인가요?
임보라 앵커>
그렇다면, 불법투기 및 불법수출 폐기물의 전량 처리를 위해서는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이신가요?
임보라 앵커>
2022년까지 불법폐기물 제로화라는 목표로 앞서 짚어주신 대책들이 잘 추진됐으면 합니다.
하지만 폐기물 처리에 앞서 중요한 것은, 불법폐기물 발생에 대한 예방인데요.
이번 예방책은 어떻게 방향이 잡혀있나요?
임보라 앵커>
먼저, 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재활용 수요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나요?
임보라 앵커>
시설 증설이 아닌, 기존 시설의 소각처리 가능량을 확대하는 것도 한가지 대책으로 마련된 부분인데요.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또한, 폐기물 처리의 전 과정에 공공관리가 강화될 예정인데요.
그동안 공공관리 방식은 어떠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관리가 강화되고 확대되나요?
임보라 앵커>
불법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방안들도 한 가지 예방책으로 볼 수 있는데요.
불법행위에 대한 원천 차단을 위해 관리제도의 개편은 어떻게 이뤄질까요?
임보라 앵커>
이와 더불어 불법수출 방지를 위해 마련될 대책은 어떤 것이 있나요?
임보라 앵커>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과 처리와 관련해 이번 대책이 잘 이행되는 데 있어 정부와 민간의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텐데요.
마지막으로, 국민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보라 앵커>
지금까지 환경부 권병철 폐자원관리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