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동전 택시기사 사망' 청원···청와대 답변은?

회차 : 352회 방송일 : 2019.03.15 재생시간 : 01:56

김용민 앵커>
지난해 동전을 던지며 화를 내던 승객과 다툼을 벌이다 택시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해당 승객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유족의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는 일단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지선 기자입니다.

박지선 기자>
30대 승객이 택시기사를 향해 동전을 던지고 폭언을 퍼붓습니다.
택시기사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에 폭행혐의를 적용했지만, 유족은 이와 별개로 가해자를 살인 혐의로 고소하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렸습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에 대해 "향후 검찰 수사를 봐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정혜승 /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합당한 처벌로 이어질지 향후 검찰의 수사,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같은 학교 학생을 폭행한 가해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피해 학생 어머니의 청원과 지난해 9월 전남 영광 모텔에서 여고생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하고 방치해 숨지게 한 10대 가해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원에 대해서도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답변에 한계가 있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27만여 명의 동의를 얻은 김경수 지사 재판의 법관 전원 사퇴를 촉구하는 청원에 대해서도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녹취> 정혜승 /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
"사법권은 다른 국가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국가권력으로, 삼권분립에 따라 현직 법관의 인사·징계와 관련된 문제는 청와대가 관여할 수 없으며 관여해서도 안 됩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 아래 30일 동안 20만 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가 직접 답변하며, 현재까지 82개 청원에 대한 답변이 완료됐습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KTV 박지선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