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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리포트 월~금요일 07시 30분

국민참여 조직진단···재범방지 교정 현장 가다

방송일 : 2019.03.22 재생시간 : 04:20

이유리 앵커>
접근이 제한된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수용자가 관리되고, 또 재범 방지를 위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일반인들은 알기 어려운데요.
국민이 '직접' 교도소와 교정 행정 과정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건의하는 '행정안전부의 국민참여 조직진단 프로그램'이 교정 현장에서 진행됐습니다.
배아름 국민기자가 그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배아름 국민기자>
법무부 국민참여단이 서울남부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이들이 방문한 곳은 분류센터, 살인과 강도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수용자들이 교도소로 가기 전에 심층 검사를 받는 곳입니다.

인터뷰> 최찬희 / 서울지방교정청 분류센터장
“수용자의 재범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척도를 재고 그다음 어떻게 처우하면 재범 가능성이 완화될 것인지 출소하면 국민 생활 안전에 기여할 것인가를 연구하는 그런 곳입니다.”

상담실 같은 구조의 작은 공간에서 수용자들은 심층적인 분류 심사와 심리 검사, 상담 등을 받고 개개인 특성에 따라 치료와 교육, 직업훈련을 받게 됩니다.
분류검사센터입니다.
심리 상담, 재활 치료를 통해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수용자 관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잘 몰랐던 국민들은 일대일 심리검사 등 분류센터의 체계적인 재범 방지 대책에 대해 알아갑니다.

인터뷰> 전별 / 법무부 국민참여단
“단순히 감옥에 수용한다고 알았는데 참여해보니 수용자의 적절한 상황에 맞춰 등급을 나눠서 그 정급에 맞는 정책으로 수용하고..”

국민참여단은 이어 안양교도소 심리치료센터를 찾았습니다.
분류센터를 거쳐 온 수용자들이 교도소에서 어떤 교정과 치료가 이뤄지는지 살펴봅니다.
재범을 줄이기 위해 전문화된 교정시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전국에 제대로 된 분류센터는 남부구치소 한 곳뿐입니다.
심리치료도 열악하기는 마찬가집니다.
전국 52개 교도소와 구치소에는 심리 치료 전담 부서가 없고 전문 인력 또한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교정시설 현장 진단 후 이어진 정책 토론, 재범 방지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인터뷰> 이정순 / 법무부 국민참여단
“분류심사라는 게 굉장히 예민하고 심사숙고해서 수용자를 판단하는 분야인데 그 정도 인원으로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인원을 늘려야 하지 않을까요?”

인터뷰> 전별 / 법무부 국민참여단
“출소가 되면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차라리 재범을 낮추는 교정행정에 지원을 늘릴 수 있는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홍보 전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뷰> 전별 / 법무부 국민참여단
“통계적 베이스가 부족해 보입니다.”

인터뷰> 박수연 / 법무부 심리치료과장
“단순한 처벌로 범죄성을 완화시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처벌과 같이 범죄 심리적인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규명해서 범죄자를 치료적으로 개입하고자 이게 결국은 범죄자를 치료에 개입함으로써 범죄성을 제거하면 재범을 방지하게 되고 추가적 피해자를 막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국민참여단의 교정시설 현장 진단은 재범 방지 시설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의 필요성을 공감한 자리였습니다.

인터뷰> 최한울 / 법무부 국민참여단
“심리검사 도구와 상담 진행 과정, 라포 형성 과정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알 수 있었고요. 저희도 이것을 보면서 재범 위험성 평가나 재범 방지 프로그램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배우고 어떻게 개선해서 발전시킬지 체계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유태오 / 법무부 교정기획과장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교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직과 인력 운영 실태, 업무 처리 절차 등 국민이 직접 진단함으로써 그 결과를 재범방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국민참여단의 현장 진단과 집중 토론을 통해 제안한 사항은 제도 개선에 반영됩니다.
(영상촬영: 박성애 국민기자)
교정 시설에 대한 국민 참여 조직 의견이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된 재범방지 정책 수립으로 이어지고 범죄로부터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국민리포트 배아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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