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에서 국회에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요청하면서 효과가 제때에 나오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모두발언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
(장소: 정부서울청사)
이번 추경안은 재난대처 강화, 미세먼지 저감, 선제적 경기대응 등을 위한 것입니다.
강원도 산불 이재민들은 당장의 생활을 걱정하고 계십니다. 지역 상공인들은 관광객 감소 등으로 고통을 겪으십니다. 장마철이 오기 전에 사방 공사와 긴급한 산림복구를 마쳐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예비비를 쓸 일도 있지만, 추경이 필요한 일도 있습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도 지금부터 강화해야 합니다. 내년 예산으로 대처하면 너무 늦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노후 석탄화력 발전소 감축, 공기청정기 보급 등을 서둘러야겠습니다.
경제 하방위험을 낮추어야 합니다. 국내외 기관들은 잇따라 우리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우리에게 추경 편성을 촉구했습니다. 일자리 지원을 위한 선제적 조치도 절실합니다.
경제가 특히 어려운 지역에 대해 정부는 이미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을 연장했습니다. 그에 따르는 재정투입의 필요에도 부응해야 합니다.
정부는 추경을 곧 국회에 제출합니다. 국회는 추경을 신속히 처리해 그 효과가 제때에 나오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경은 특별히 어려운 지역과 주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우리 경제의 하방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회가 그 점을 이해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 드립니다.
아울러 기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에 당부 드립니다. 특히 이달 5일 배정해드린 10조 5천억 원의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각 지자체와 교육청이 조속히 집행해 지역경제에 도움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