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조 7천억원 규모의 추경 안을 편성 확정 했습니다.
예상 기대치보다 적은 것으로 평가 되는데요.
아무래도 내년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 우려성 때문에, 추경규모를 하향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번 추경 조달액 중 약 3조 6천억원은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합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안의 핵심은 국민안전 대책인 것으로 보입니다.
6조 7천억 중 미세먼지 대응에 1조 5천억원, 산불 시스템 강화 등에 7천억이 배정됐습니다.
경기 하방효과를 막기 위한 민생경제 긴급지원에는 4조5천억이 투입됩니다.
홍남기 부총리는 이번 추경편성으로 약 0.1%의 성장률을 견인하는 효과가 기대되지만, 경기부양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강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한국에게 명목 국내총생산의 0.5%인 9조원 정도의 추경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세계경제 둔화는 가파르고 수출여건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출이 5개월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22일 열린 소득주도성장 특별위원회에서는 확장적 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한국경제가 예상보다 일찍 구조적 침체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상치 못했던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율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내수부족과 인구구조 변화도 부차적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만약 적절한 대응이 없으면 2020년부터 2% 성장이 불가능하다는 비판적 전망까지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부양을 위한 추경액수는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입니다.
10조원 이상의 과감한 추경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이번 추경 편성에 따른 시장의 반응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간상 좀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아직까지 시장의 반응은 냉담한 것 같습니다.
지난해 대규모의 초과세수가 발생했었죠.
덕분에 적자국채를 조기상환 할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국가채무비율은 39.4%에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국회에서의 국민적 합의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안타까운 일은 갈수록 서민경제는 어려워지고 경제 성장률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어, 확장적 재정정책 등 과감한 경기 부양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국회의 토론과 합의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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